최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의료보험의 재정상태를 보면 좋지 않습니다. 매해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고, 다들 대학 병원에 한번쯤은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비싸다고 느끼는 진료비를 지출하지만, 실상 흑자인 대학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만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최고를 자랑하는 서울대학병원도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란 국가 소속의 기관에서 수익을 올리면 국고로 환수되고 실제 그 이익을 양산한 기관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 경우 예외로 하여 이익을 낸 기관에서 그 이익을 사용하게끔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보험을 축소하고 혹은 폐지하면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소득자들은 반대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 적자를 의사들이 감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죽을 울리는 발언이지만, 공보험 폐지할수 있다는 공약을 건 후보를 선출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 조금 난감합니다만, -_-; 물론 단지 소득으로만 비교하면 의사의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료 수가의 상항선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의 태생적인 한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안은 의료보험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각자가 지출하는 의료보험비의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반면에 당연지정제에 벗어난 병원을 짓는다는 현정권하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요. 기사에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은 보험 적용 질병의 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같이 흔하게 걸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병원의 수익을 증진하고 보험 제정을 깍아먹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당장 현정부에서 공보험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사회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면 공보험은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이런 부분에 이념을 개입하여 본질을 전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여도 사보험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보험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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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38&aid=0001942431

NB. 결론은 공보험 폐지 없으면 다행이나 의료보험비 많이 오른다! 현정부는 복지예산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정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O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