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08200510628

"의견 수렴 없어…조속 이전 안하면 학생 등교 거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놓고 성남시 분당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회를 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1천500여명(주최 측 추산 3천여명)의 학부모가 집결해 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을 성토하고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이보다 많은 학부모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초중고생들이 즐겨 찾는 분당 중심상권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섰다"며 학교와 주민 시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님비(지역이기주의)'로 오도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는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지키려는 행복추구권의 발로"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습 이전한 법무부를 집중 성토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5일부터 보호관찰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릴레이 밤샘 농성을 벌여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출근을 막을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입구와 집회장 주변에 9개 중대 9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속한 이전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초등학생 등교 거부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치권과 지자체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당황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종훈(분당갑) 의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무부의 '도둑이사'를 비판하며 "다음 주가 지나서도 보호관찰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보호관찰소 입주건물 조사결과 약 330㎡의 용도 위반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업무시설에도 보호관찰소가 입주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 12일 법령을 개정했다며 행정조치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앙정부의 조속한 시정과 결단을 요구하며 "우선 관찰·교육 업무를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기고 전부 이전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주민 반대로 이전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4일 새벽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을 빌려 기습 이전했다.

2000년 설립된 성남보호관찰소는 독립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진2동에서만 세 번 옮겼고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등지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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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