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은 왜 해야 하는가..
쇠고기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네요.
지금 이 글은 한미FTA의 시작이 어디서 부터 되었고 왜 현 정권이 그토록 추진하려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쇠고기 문제도 단순히 쇠고기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현정권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좋으나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이 더욱 더 중요한 때입니다.
사건, 사건이 다 별개의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시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고리가 있음도 명심하십시요.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겨레, 희망찬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일회성 사건에 휘말려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07년 대선 후 인수위원회, 강부자, 고소영, 독도문제, 일본용서, 미국굴욕, 과거사 청산 거부, 쇠고기, 대운하, 의보민영화, 공기업민영화, 언론법개정 등 한나라당과 그의 추종자들이 궁극적으로 취하려는 그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 미군의 철수 움직임.....
미군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수년간 행보가 이상하군요.
그런데 왜 미군이 나오냐고요?? ㅎㅎ
그건 말이죠.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와는 참으로 많이 얽혀 있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림자 정부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여기서 그럼 주한미군 철수 부터 쇠고기 협상 까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012년 전시작전 통수권 이양 및 주한미군 철수 논의..... -딱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시기
*한나라당의 '해외토지무제한 매입법' 추진. - 왜 해외에 있는 토지를 사고 싶어하는지..
*한나라당의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에 대해 미국측과 집중 논의..- 왜 무비자 입국에 목을 메는지..
1.한미 FTA 타결
2006년 노무현정권의 한미FTA협상 타결시 전국민은 울었으나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웃었음. (처음으로 노무현정권의 정책에 박수를 보냄)
- 내 생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노무현정권에 대해 '잘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이 때 한번 뿐임.
2. 협상결렬
*한미FTA협상 중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 ← 이때 검역 중단된 쇠고기가
부산에 5600여톤이 있음.. 컨테이너상태로 냉동. 쇠고기 전면수입되면 요게 제일 먼저
유통됨..
*한국 정부 전량 수입금지 및 무기한 중단 조치. - 미국 유감의 뜻 전달
3.조승희 사건 발생 - 이부분이 아직도 이상함. 진짜 뜬금 없다....
★ 이 사건 일어나고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아마도 소고기 수입재개할것 같다"라고 말함..
예상은 적중...
*조중동은 연일 이 사건에 대해 보도 - 인터넷 포탈과 주요 뉴스,신문 등에 조승희 사건을 크게 부각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나 미국국적의 이민자의 사고에 언론의 호들갑. (미친소 문제나 이렇게 떠들어보시지!)
4.미국에 비자없이 갈 수 있어야만 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그토록 열을 올린 한미FTA가 타결되었으나 쇠고기문제라는 난관에 봉착.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이민자 2세의 엽기적 범죄.
5.한국민의 미국입국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짐.
-한나라당의 늘어만 가는 한숨...
-조승희 사건을 통한 미국측의 압박
6.어느날 새벽에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 방침.....
-역시나...................
-아침에 출근하기 전 뉴스를 보니 아래에 자막으로 짧게 표시
"0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민들은 아무도 모름.. -국내 주요 언론사 함구..
아직도 TV화면엔 조승희가 총들고 찍은 사진 밖에 없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쇠고기는 들어오고..
다음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한국도 포함.
7.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정부의 단서조항
미국측의 전량수입 요구에 정부 협상단은 30개월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제한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
미국측 절대 불가 방침. - 미국내 의회에서도 소고기 문제 때문에라도 비준을 연기할 것.
이후 소고기 협상문제는 노무현정권 임기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
8.이명박정권의 등극
캠프데이비드에 간 이명박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연령,부위에 상관없이 전량 수입"
국민 반발하자 "값싸고 맛있는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만함.
전국민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미국산 쇠고기는 노무현정권이 들여온것이지 나는 아무 죄 없다고 발뺌..
-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일제히 쇠고기 수입의 주범을 노무현정권으로 돌림
- 미련한 국민들도 노무현이냐.. 이명박이냐.. 따지기 바쁨..(아 정말 한심하다)
9.한미FTA의 국회 비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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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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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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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에서 미군정과 결탁해온 일당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기로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지는 않겠지요.
가는게 있으면 오는것도 있어야겠지요??
과거 해방 후 숨어지내야했던 그들을 다시금 요직에 앉혀준게 누구죠?? 미군 아닙니까.
미국에게 꼭 갚아야 할 빚.
그래서 이명박이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에 목을 메는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되면?? 돈 엄청 벌겠지요?? 주식 엄청 오르겠죠??
MBC나 산업은행이나 코스피 상장하면 주당 얼마씩 뛸까요.. 그거 누가 제일 먼저 매수할까요??
맞습니다!! 개미가 그토록 신봉하는 '외국인'입니다요~~
먼저 아키히로 대통령의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 봅시다.
1. 신문사 방송진출 - 조,중,동 이 방송사 만든다고 가정해보세요^^. 신문도 저 지경인데...
바로 언론 장악을 통해서 박통,전통시절로 회귀하는 것이죠.
2. 의보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가장 좋아하는 애들은?? 바로 보험사, 병원
삼성생명,삼성화재,LG화재,LIG,푸르덴셜,메리츠,AIG 등등등
3. 대운하 - 건설경기의 부양. 미개국가의 전형적인 경기부양정책 (예: 경부고속도로)
-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운하임에도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하려고 함.
- 옆나라 일본이 운하를 판다고 가정해보면 답이 나옴.. (비잉신들)
4. 쇠고기 - 미국쇠고기 수입업체 검색 바람.
http://cafe.daum.net/ok1221/6yIR/80239 - 롯데..ㅋㅋㅋㅋ 일본의 롯데와 한국의 롯데는 같은 회사지요??
5.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인데 1997년도에 폐지된 덕분에 대우와 한보를 비롯한 국내 부실대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었죠.
2002년에 다시 부활해서 대기업의 부실화를 막는 가장 큰 제도였는데 이명박이 폐지한다고 하니..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 및 친일파 일당과 그에 기생하는 주요 인물들은
미리 사 놓은 해외 토지부동산을 확보하고 비자발급없이 그냥 비행기만 타면 미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쇠고기 협상이나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나..
이 모든것이 시나리오의 일부인 것을......
2012년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주한미군! 즉, 50여년간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온 미군정이 사라진단 의미죠.
아직 어린 아이거나 반공,방첩이데올로기에 심하게 젖어든 사람들은 '미군정'이라는 말 하면
그저 해방 후 6.25 이전까지의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만....
아쉽게도.. 박정희 독재정권의 탄생이나 암살.. 그리고 곧이은 전두환 군부독재의 재탄생은 철저하게 미국의 의지대로 생겨난것입니다.
뒤에 서술하겠지만.. 쿠바의 카스트로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이라크의 후세인을 누가 만들어낸 줄 아나요? 바로 미국입니다.
상대국가의 무력화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 뿐이지요.
그럴려면 먼저 친미성향의 강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바로 군대이지요..
무력앞에 장사 없습니다. 박정희와 쿠바의 카스트로를 비교하니 기분 나쁘나요??
ㅎㅎㅎ
어떡하나요.. 그게 현실인것을..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공했나요.. 왜! 왜! 왜!
이란과 중동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지요?? 그곳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바로 한국에 군대가 주둔하는 것이지요.
바다위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함대는 사실 별 힘 못씁니다. 그저 육군이 무사히 상륙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현재의 이라크가 처한 상황과 별다를게 없습니다.
이라크에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을 갈라놓고 한쪽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갈등을 조장하지요.
동등한 세력이 서로 마주 볼때엔 절대 싸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세력이 약해지거나 다른 한쪽이 더 강해진다면 그 다음 상황은 뻔하지요.
사실.. 좌익, 우익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낸 말 아니겠습니까.
단일민족이다 보니 나누고 나눠도 나눌 건덕지가 없으니 동과 서로 나누고 좌우를 나눈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좌익 우익 하며 서로 싸우고 동과 서로 나뉘어졌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외국인의 유입이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과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서도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강국입니다.
미국산 자동차 하나 보고 허접이라고 말하는 과감한 어린영혼들도 판을 치던데..
세계는 철저하게 미국이 이끌어 갑니다. 미국이 짠 시나리오에 남미 전국가는 이미 접수했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도 접수 끝났습니다.
아직 접수 못한 나라가 러시아와 유럽이라고 할까..
아마도 미국이 옛날에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무서워하는 나라가 러시아, 독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올림픽?? 월드컵?? 2만불 시대??
꿈깨세요..
1950년 세계 극빈국이었던 우리가 30년도 지나지 않아 보릿고개를 넘었다??
우리의 능력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박정희의 업적이다..?!!?
옆나라 일본을 봅시다.
일본이 아무리 박정희가 관동군 장교출신이어서 예뻐 죽는다해도 돈이 썩어 문드러져서 3억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겠나.. 그것도 무상으로??
미국이 시켰지요.. 미국이..... 왜 시켰을지는 쭉 읽어보시면 답이 보일겁니다.
현실의 미국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그냥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에서 간단히 적는다는게...^^
내용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 흐름속에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 이승만을 하야시킨 민주주의의 염원을 박정희를 통해서 짓밟다.
-이는 미국이 가장 잘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중동 등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길..
2.박정희가 말을 안듣자 암살 -요건 내 예상임.. 걍 믿지 마세요^^
3.전두환 독재정권 출현 - 역시 호남은 민족의 위기 앞에 당당히 나선다.
4.노태우 정권(군부독재정권의 몰락)- 6.29선언
5.김영삼 정권 - 민주주의의 첫발.
조지 소로스의 '작업'에 의해 동남아시아 경제 대거 몰락
동남아시아발 경제위기 예상되나 한반도 언론은 모르쇠..........
IMF 대한민국 파산 - 역시나 우리 경제는 미국이 좌우함을 새삼 느낌
6.김대중 정부 공기업 다 팔아서 IMF에 빚 갚음.
단기적 경제부양정책 사용
사회 곳곳에 부작용 발생 - 무능하고 쓰레기 같은 언론은 현 정권 규탄.. 역시나 조중동의 쑈쑈쑈
7.노무현 정권
김대중정권의 단기부양정책 포기, 중단
원리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남북간 화해 분위기.. 자주국방 건설.. 독도문제 정면 돌파.. 미,중,러,일 4개 열강 사이에서
'중용'을 지킴.
러시아에 있던 친구녀석이 귀국해서 하는 말이 노무현대통령이 푸틴과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
쑈부를 봤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는...
아시아 동쪽의 귀밥만한 나라의 못생긴 대통령이 세계제일의 강국 러시아의 푸틴과 협상을 해서 한민족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치의 가스를 확보한 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난리가 났으나
한국의 언론은 조용.................................. 요거 아는 사람 몇 없음..
실제 친구가 말한 내용을 인터넷에 뒤져보니 단 몇마디 찾을 수 있었음.
조선닷컴엔 일절 없음...ㅋㅋㅋ
대한민국 만세!!
진정으로 지금의 현실이 걱정되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방이 되었으며 일본이 물러간 후 미국과 소련이 어떤 의미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소련은 10년간의 신탁통치를 말했고 미국은 30년의 신탁통치를 말했는가..
친일파는 친미파로 보수주의로 남한의 실세로 둔갑하고
독립운동가는 공산주의자로 좌빨세력으로 남한의 빨갱이로 둔갑하게 되었는가..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언제부터 빨갱이가 되었는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순전히 본인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더 잘난 누군가가 선동한다고 해서 부화뇌동하지 말것이며
나보다 조금더 못난 누군가가 선동한다고 해서 무시할것도 아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의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단 한마디로 규정 짓고 싶다.
"우리의 후손에게 건강한 땅과 희망찬 공기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
그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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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이전할 뻔(?) 했던 미군의 전시작전통수권에 대해 한나라당의 가열찬 요구로 2012년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이 잘 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2006년 노무현정권이 광우병 쇠고기를 절대 받지 않았기에 미국도 주춤한 것이고요... 한미FTA협상 중 오로지 쇠고기문제만 타결되면
FTA비준이야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쇠고기 협상 타결→미국,한국 의회 비준 처리 완료→FTA 발효→공기업 민영화→해외자본의 공기업 지주화→미군철수→한나라당과 친일세력 해외 이주→두번째 IMF→??
이런 시나리오를 그래도 노무현정권은 2년동안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해외 자본에 의한 국내잠식을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공장도 세우고 한겁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개성공단에 돈을 퍼준건가요?? 아니면 돈을 버는건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 마당에 친척이 와서 물건을 진열하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아주 잘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친척이 돈을 버는 건가요?
역사엔 만약이 없답니다..
미군이 이전하려고 합니다. 휴전선에서 더 아랫쪽으로요.
휴전선에 잔뜩 배치된 북한의 무기가 두려워서 아래로 도망간걸까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북한과 싸우기 싫어하는것 같습니다.
왜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걸려서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것을 가장 꺼립니다..
총알받이는 한국군대로 충분하기 때문일까요?
북한이 미군기지를 향해 삑싸리 포를 한대 날린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수권을 가진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이거 상황이 되게 웃기게 되겠죠??
전세계인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겁니다.
"개허접나라 북한을 왜 안쳐?" "북한한테 뭐 잡힌거라도 있나" 라거나..
"한국민의 희생을 엄청 걱정하는거 아냐?" 라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본 견해도 있겠죠.
일단 FTA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께선 바로 이점을 걱정하셨고 차기 정권에 참여정부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레임덕 방지를 위해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 최소한 쇠고기 문제는 협상테이블에 주저 앉히면서 FTA타결을 늦춘 것입니다. 차기 정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미국과 한나라당의 의지대로 국민을 기만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곧바로 이어진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제가 위에 열거한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머지않아 현실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2008년 쇠고기 협상 타결→미국,한국 의회 비준 처리 완료→FTA 발효→양도세,종부세,소득세,법인세 완화→출총제폐지→대기업의 확장→주가의 상승→의보민영화→의료기관의 주식상장→공기업 민영화→해외자본의 국내공기업 지주화→미군철수→한나라당과 친일세력 해외 이주→두번째 IMF→??
한반도는 그냥 그걸로 주저 앉습니다.
왜냐면 더이상 팔아먹을 국가의 자산이 없기 때문이지요.
1997년도에야 은행이나 공기업을 팔아서 겨우 막았다 해도 두번째 찾아올 IMF는 더이상 해답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출총제 폐지로 인해 거대해진 살을 잘라내기 위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할 것이고 실업자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늘어난 씀씀이로 인해 엄청난 사교육비, 생활비, 각종 공공요금의 증가로 서민들은 은행빚없이는 살기 힘들어 질겁니다.
카드,신용대출 등이 줄이을 것이고 지금 줄기차게 광고하는 사채금융도 이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 지금 광고하는 사금융, 일명 사채는 대게 일본에서 유입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스스로 융통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십니까...
수백만명의 파산자와 실직자로 이 나라는 난리도 아니겠지요.
2012년 대선이 되면 새로운 정권이 나서서 뒷수습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5년간 조,중,동은 신나게 까겠죠...
1997년의 재현........... 어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흐름이고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일! 바로 지금 숨쉬는 우리의 몫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