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3550

새누리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반대·기권표 두고 "국회에 종북 의원이 31명"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이 '종북 몰이'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5일 YTN 방송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도 국회 내에 30여 명이 종북 내지 친북 의원"이라고 강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체포 반대 14, 기권 11, 무효 6…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 의원이 최소 31명"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직전 본회의장에서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 없고 악수 한 번 한 적 없다, 대한민국 적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아니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 뿌리 뽑는 데 여야 의원 모두가 정파를 떠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태의 경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을 대리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안보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 방식을 자기 소신을 밝히는 기명투표 방식으로 국회법 규정을 바꾸도록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에서 사법적인 유무죄를 판단내리는 절차가 아니다. 단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해제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찬반만을 두고 흑백논리로 '종북주의자' 낙인찍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석기 사건' 이후 계속된 새누리당의 낙인찍기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 다수는 국정원에 끌려 다니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찬성 당론'으로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반대표가 더 나올 줄 알았다"며 "이석기 의원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에 국회가 끌려간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말했다. 또 "불체포 특권을 해제하기에는 사실 파악 수준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을 싸잡아 종북으로 모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낙인찍기는 '이석기 사건'이 불거진 후 계속돼왔다.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된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의 탄생에 숙주역할을 했고, 이런 사람을 특별 사면해 의원까지 만들어준 게 문재인 의원"이라며 "문 의원은 여기에 더해 (회기결정 안건에) 기권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대변인도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 재직시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시킨 당사자"라며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문 의원의 기권표는, 자동으로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회기 결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공안사건을 종북몰이 광풍으로 만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당 음해와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 동참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키우면 키울수록 국정원 개혁 회피용 꼼수임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하루 전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치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숙주발언, 민주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