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4214006039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파장이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에게도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사면·복권된 것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의원의 원죄론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엔 야권연대 책임론을 가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이런 사람을 감형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 문 의원"이라면서 "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회기 안건에서) 기권했다. 문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석기 내란' 사건이 '대선 개입' 사건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 심기가 불편한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참여정부 출신인 김현 의원은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권을 신청해 "새누리당은 생떼 쓰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새누리당의 발상과 주장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길 바란다"며 역공을 시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 의원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승인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특정인 포함 여부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의원 흠집내기"라면서 "앞으로도 틈만 나면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근거가 있든 없든 계속될 그러한 새누리당의 행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춘 사무총장 역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원죄론'은 "연좌제로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새누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문 의원을 겨누고 있는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국을 뒤흔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문 의원에게로 총구를 돌린 새누리당의 논리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반박에서 보듯 문 의원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을 대 이 의원이 사면됐다고 원죄론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의 논리나 주장으로 본다면 과거 유신독재 시절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등 공안·인권침해 사건이 법적으로 재심사가 되어 무죄가 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으로 그 역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가담했으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또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였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민주당 후보와 경선을 벌이거나 양보를 받아 야권의 단수공천을 보장받은 바 없다.

오히려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경선 문제로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민주당이 일정 거리 이상으로 선을 그어온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11일 나온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청와대가 격분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에 총공세를 펼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태로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국정원의 종북몰이 반격 카드가 주효하자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문재인'을 '이석기'와 무리하게 엮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