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뚝뚝 떨어지는데.. 정부는 '남탓'만

게시물ID : sisa_435808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4

IP : 121.50.***.176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9/04 2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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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뚝뚝 떨어지는데.. 정부는 '남탓'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4192607562&RIGHT_REPLY=R10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나 급락했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4∼5월에 평가가 이뤄진 점이 악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 파악보다 발표기관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이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9년 만에 최악 성적… 경쟁력 비상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 25위는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7년 11위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분야별로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 효율성 증진 부분이 20위에서 23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2∼3단계씩 하락했다.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올랐을 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 등은 내려갔다. 효율성 증진 부분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등도 하향 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등 순위가 하락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를 유지했다.

WEF와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2위로 2011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는 2012년 31위에서 올해 34위로 추락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한국의 2012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 2.0%로 세계 189개국 중 117위를 기록, 2010년(57위)보다 60단계나 하락했다.

◆원인 파악 없이 평가방식 문제 제기만

정부는 WEF의 평가결과가 하락한 요인으로 북핵 리스크를 꼽았다.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지난 4∼5월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의 순위 하락이 설문에 기초한 평가방식이어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지표가 많다는 견해도 보였다. 이 같은 견해는 경쟁력 저하 원인을 정책적 문제보다는 외부요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WEF의 평가는 매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9위로 전년에 비해 5단계 상승했을 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당시 WEF가 우리 정부에 순위상승에 따른 축하 서한을 보냈다는 자료를 배포하며 "WEF의 순위상승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평가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북핵리스크와 큰 관련이 없는 항목도 순위가 떨어졌다.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은 50위에서 57위로,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은 96위에서 101위로 하락했다. 기업경영윤리(56→79위), 시장지배(독점)의 정도(99→118위),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38→49위) 등도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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