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
저는 풍문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KT사의 인터넷 종량제 요구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종량제라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기고, 별 문제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같은 보통서민층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이 제도가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제가 알고있는 종량제는 다운받은만큼, 쓴만큼 이용료를 낸다라는 개념인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필요성이 없는 종량제가 KT나 일부 기업의 수익을 내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것입니다.

KT측에서는 하루 1~2시간 사용자에게는 별 부담이 없을거라며 이 제도가 청소년 등 인터넷 중독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입니다.
저도 한때 게임에 빠져있었던 적이 있어서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게임하면 5시간은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종량제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인터넷 중독이 줄어들기는커녕 아직 자기절제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꾸만 부모몰래 인터넷에 접속하게 될것이고 나중에 엄청난 요금이 나오게 되면 부모와의 갈등만 더해질것입니다.

중독이란 말 자체의 어감이 좋아보이지 않지만,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을 할수있는 환경이였기에 마음놓고 인터넷을 할수있었고, 또한 인터넷 중독이 되었기에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IT강국이 될수있었던것은 아닐까요?
어떤일이든 장단점이 있기마련인데, 일부사람들의 게임중독을 막기위하여 더큰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2시간까지는 무료라고 치더라도 그후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 요금은 5분에 20원씩 추가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략 24시간*30일기준시 대략 13만원이라는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다운량에 따른 부과요금을 제외한 사용시간에만 해당되는 요금일 뿐이고, 인터넷사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꼬박 인터넷을 해야하는데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한달에 500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뭐 정부측에서는 요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정도까지 요금이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KT가 이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결국 인터넷사용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먹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거 아닌가요?)
사교육비절감을 위해 실시된 EBS 교육방송 활성화 덕분에 저같은 학생들은 학원도 끊고 있는 추세지만 TV로 방송되는 방송은 학교에 있을 시간에 방영되기 때문에 제시간에 맞춰보기 힘들어 EBS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강의 한개당 40~50분이고 그날그날 공부량을 채우려면 하루에 3-4개정도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량제를 하면 서민들의 자녀들은 이제 강의를 마음놓고 들을수도 없게 되고..부모님의 부담만 더 늘려드리는것같아 많은 걱정이 됩니다.

1시간 미만의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종량제가 더 이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리 소수를 존중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들의 몇천원 절약하자고 대다수 장시간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료 부담을 수만~수백만까지 늘리는게 과연 국민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정보화 인터넷 시대로 가고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보화를 뒤로 후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통신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KT관계자들,..이문제는 기업의 이윤을 떠나 서민들의 자녀들과 부유층 자녀들간에 정보격차를 벌리고, 대다수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인터넷을 할수없도록 정책을 추진하려는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번째, 요즘은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거래도 하고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거의 못하는게 없을 정도입니다. 월드컵때 몇백만명이 거리에 모여서 응원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붉은 악마를 만든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축구 동호회들이었고, 대통령 탄핵때 반발력의 시작점이 되어 광화문부터 시청앞 거리까지 탄핵반대를 외치는 거대한 촛불집회를 만들어냈던 곳도 네티즌이 있는 인터넷이었으며, 독도문제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등의 국내외 문제에 있어서 타국에 미치는 우리나라 네티즌 입김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또 청와대나 여러 국회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질책하고 응원함으로써 한 나라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나라일에 참여한다는 참여정부 개념의 영역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 친구는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다고 했고 공부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루의 절반을 게임을 하면서 연구분석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일반 서민들은 이 모든 활동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컴퓨터관련 종사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이며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고 결국 이는 한국의 문화와 산업발전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될것입니다.


미숙한 글을 쓰면서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인터넷 종량제는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저같은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을 위하여..인터넷 종량제는 꼭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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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구가 쓴 글이 참.. 똑똑한 친구군요. 아랜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