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이석기 내란음모? 솔찍히 이런건 진짜 소름끼치는 것보다 별거아닌거 같다.
한반에 손버릇 안좋고 양아치짓 하는 A학생이 한명있다고 하자 학급에 학원비 분실사건이 일어났고
반장이란 사람이 A를 지목했다. 그러자 반학생 모두가 A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없었다. 믿을 수 있는것은 반애들의 삥을 뜯던 반장의 말뿐이였다.
반장을 어여삐 여기던 선생님이 A학생의 가방을 뒤졌다.
아무리 뒤져도 돈봉투는 안나왔지만 그 동안 몰래 훔쳤던 다른학생의 지우개, 샤프, 볼펜이 나왔다.
상황은 여기까지라고 전제하면 누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나여?
개인적으로 여기서 절망해야 할것은 반학생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A를 몰아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관련해서 상당히 거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부정선출관련해서도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내란음모죄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종북이란 이름으로 죄를 뭍고있다.
그것이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입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가장 소름끼친다.
좋든 싫든 우리도 종북프레임에 한발 담그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아마 내란음모죄는 적용되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그 명목으로 정당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를 짜맞추어 이적행위는 분명하게 잡힐것이다.
누군가가 말할 것이다. 이적행위가 있으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그래 분명 응당 옳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이적행위를 찾기위해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그 이적행위의 검증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것은 이것이 나중에 민주당이던 정의당이던 똑같이 사용되진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만 빼고말이다.
잡기만하면 죄를 만들고 언론이 여론재판하면 한국 정치에선 그냥 거기서 끝이다. 그리고 참 쉽게한다.
솔찍히 진보적으로 분류된다는 사이트에서도 낙인으로인해 불합리한것도 당연한것으로 인정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여론은 이미 재판을 끝냈다는 거겠지. 실제적으로 주변체감도 그렇게 느껴진다.
다시말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성향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정당의 과거 행적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자체가 분명하게 잘못된것 같은데 석연찬은게 분명한데.
그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종북으로 몰아져갈 수 있다는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민도가 참 절망스러운것 같다.
만약 이렇게 수사되서 내부 문건을 통해 이적행위 증명했을때 하지만 내란음모죄랑은 아무 상관없던 것일때
우리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할가.
혹시모르는 일을 기약해서 공권력의 무서움(설령 죄가없어도 어떻게든 짜맞출수 있는)을 더욱 잘알기때문에
선을 분명하게 긋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론의 흐름이 그들이 선을 안그으면 도매급으로 함께 골로보낼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다. 권력의 통로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성장하고 발전했다. 인민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때
등장했던 것이 파시즘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파시즘은 합법적인 1당 독재체제다.(군부 독재랑은 엄연이 다르다.)
그것을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종북파시즘의 첫발을 내딛는게 아닌가하는 망상도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