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033123 이석기와 진보당에 씌워진 "내란예비음모죄". 한발 떨어져서 역사적으로 진실을 봐봅시다. 아직 밝혀진 것은 국정원이 언론에 뿌린 녹취록일 뿐. 진실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끼리 판결을 내리지는 맙시다. 이하 본문을 발췌했습니다.
나는 1990년대 초부터 인권운동가로 일했다. 특히 1990년대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등 공안기관에 의해 지금처럼 공안 사건이 벌어지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을 여러 번 했다. 이번 사건을 유심히 살펴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우리 사회 거대 공안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고, 그 결말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복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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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들 사건은 이후 국가기관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및 재심 재판을 거쳐 모두 정부당국이 철저히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이들관련자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하지만 조작된 사건으로 사형된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8명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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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알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국정원은 이미 여론 재판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유죄를 내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정원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나는 진보당 당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또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이를 여론 재판식으로 몰아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미 'NLL 포기 논란'을 통해 대선 개입을 돌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 절반이 이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그들의 '작전'은 실패했다. 이번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국정원이 꺼내든 두 번째 카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