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3년만의 내란음모죄 조작, 유신독재 부활을 촛불로 막아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된지 33년만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조작이 있었다.

국정원은 수원지검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비밀회의를 진행하고 유사시에 유류시설 및 국가 시설을 파괴할 준비와 총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아닌 민간인이 총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총기를 구해 내란을 꾸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조작은 유신독재를 겪은 세대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으로 조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내란음모로 조작했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조직이라며 조작한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도 결국 무죄판결이 났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내란음모는 거짓이라는 것과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민주 인사를 잡아가고 죽이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진행된 내란음모조작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했다.

33년이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리하게 내란음모조작을 벌이는 이유는 국정원 대선개입문제로 정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가리기 위해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리한 내란음모조작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려는 내란음모조작은 중단되어야 한다.

내란음모조작을 통해 감추려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특별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유신 독재의 부활과 민주주의 수호의 기로에서 더 큰 촛불을 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민권연대 한양대학교 학생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