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1&aid=0002167650&date=20130827&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통일 및 국익 정보 위주로 국내 파트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파트 기능이 통일기반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 국익차원의 경제안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 활동 등 크게 3개 분야로 전환된다. 통일기반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가칭 통일전략국이나 미래전략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북정보를 맡고 있던 기존 대북파트 기능은 강화하되, 이 분야 고유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통일에 대비한 국내·외적 제반 점검사항을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는 개념이다.
경제도 안보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산업스파이 차단, 전략물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해 국내 파트 인력을 이동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새로운 위해요소로 규정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 인력강화도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때 정치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의 인력들을 국익정보국으로 대거 이동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 파트 재조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재준 원장은 최근 내부 태스크포스(TF)의 활동과 별도로 국내파트 직원들로부터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방향은 ‘정치적 중립성 강화’ ‘오해시비 차단’ ‘국정원 본연의 업무 강화’라는 틀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주에 개혁안이 나오긴 힘들고 9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