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재판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읽을수 있어야지

게시물ID : humorbest_431224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108

IP : 152.149.***.254

댓글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1/19 12:38:31

원글작성시간 : 2012/01/19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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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결과를 보면 그 내용을 읽을수 있어야지

일단 죄가 인정이 되었다.
그런데
매수한 쪽이 벌금3천만원
매수를 당한쪽이 징역3년에 추징금2억원
매수를 하는쪽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왜냐면,
곽노현 교수가 매수를 한건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인거다.
만약 매수를 하였다고 판단했다면 박명기교수 이상의 형이 나와야 한다.
벌금 3천만원의 의미는,
'사퇴 대가로 의심될 소지가 있는 돈을 건넨 잘못'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판부 판결의 결론은,
'곽 교육감이 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씹어버린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행동을 하였으니 가벼운 벌금을 때린거다.

내용을 좀 알고 씨부리고 다녀라 일레반 빙신들아.

알래스카수협의 꼬릿말입니다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 공자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움에 빠진다.

세상을 조중동과 9시뉴스로 배운 사람들은 좀 새겨듣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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