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축소 땐 저소득층 부담 가중 예측도 있어

'전력사용 패턴 변화…누진제 손봐야 유리' 분석도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821145911838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새누리당이 21일 누진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서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지, 오히려 가중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0월 중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 현행 6단계 누진제…요금차 11.7배

◇ 서민부담 파악 위해 시뮬레이션·여론수렴 필요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200∼600㎾h)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62%가 이 구간에 속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있다는 근거를 댔다.

대신 1∼2단계(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900㎾h를 초과하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위 개편안에서는 동하절기 요금 폭탄을 없애겠다는 대목도 나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인 전기 저소비 가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시나리오가 많아 이번 개편안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는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인 소득순위 1분위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10분위 가구의 증가율(3.4%)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가구에 불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