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sisa_430144

작성자 : 알칠이★

안철수 "무상보육 같은 국가단위 사업은 정부 책임"

서울시의회,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연합뉴스 | 입력 2013.08.21 15:02 | 수정 2013.08.21 15:19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821150207985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자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 정신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누가 그걸 모르나?아니 그럼 지금까지? 국가단위 사업은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 자체 사업은 중앙정부가 해왔나?
지방제정의 많은부분을 취득세가 감당하는데 그 취득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취득세인데현 정권이 취득세 낮추잖아....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하나마나한 말씀이나 읊조리시니
걍 얼렁 신당창당이나하세요.

충북도의회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정책 철회”촉구

http://news1.kr/articles/1286444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 6월30일 종료된 취득세 한시 인하 규정을 취득세 영구 인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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