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물었고, 권 전 과장이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왜 권 과장에게 "광주의 딸"이란 말이 붙느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국조특위에 나온 조명철 의원의 이런 행태는 많은 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조명철 의원의 이런 발언은 치밀한 전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며, 이는 조명철 의원의 출신 배경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 북한 석사가 남한에 오면 박사가 된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탈북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유학 중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통일교육원 원장을 거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조선닷컴 포커스 인물''의 조명철 의원 학력을 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 경제학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명철 의원의 학력을 북한의 박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학위제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사', '석사','박사' 등의 학위가 있지만 북한은 '기사', '준박사','박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1989년 경향신문에서는 평양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대학졸업자는 '기사'이며 석사과정의 대학을 졸업하면 '준박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준박사 과정 2년은 '연구원'으로 박사과정 3년 동안은 '박사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박사과정 3년이 아니라 준박사 과정을 이수하여 대한민국 석사에 해당하는 '준박사' 학위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박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탈북자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준박사 학위를 받은 대부분의 탈북자는 한국에서 다시 박사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조명철 의원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다니다가 중퇴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석사를 가지고 한국에서 박사라고 불린다는 일은 북한과 한국의 학위체제가 아무리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 안기부에 의해 만들어진 북한 박사 학위'
조명철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학력 논란에 휩싸였고, 북한 학력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제도가 다른 북한의 학제와 직제를 대한민국의 학제와 직제로 표기하는 문제는 정부 당국이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개입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처분에 따라 허위학력은 무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허위학력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1994년 모든 언론은 북한 강성산 총리의 사위 강명도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의 탈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 서열 3위 인물의 사위와 북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탈북했다는 사실은 1994년에만 해도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1994년 북한 김일성이 사망한 뒤라, 북한의 고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조만간 북한이 붕괴하니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명도,조명철의 탈북 기자회견을 했던 7월 27일은 재보궐선거를 불과 며칠 (8월2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자신은 준박사이며, 오히려 국정원이나 청와대, 새누리당에서 경력을 위조했으며,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한 1994년 탈북 당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 사태를 부각하기 위해 안기부는 조명철의 '준박사'는 '박사'로 상급교원 (북한은 교수,부교수라는 학직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며, 나머지는 상급교원,교원으로 불린다)은 '교수로 바꿔 보도합니다.
사실 조명철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해서 처음 한국에 와서 안기부가 '너는 이제부터 박사에 김일성대학 교수였다'고 말해주니 그렇게 따랐을 것입니다.
“1994년 귀순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내가 ‘준박사’라고 하니 국가정보원에서 그냥 박사로 써도 된다고 인정했다.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조명철 의원 주간조선 인터뷰 중에서)
문제는 조명철은 그때부터 박사출신 1호 탈북자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라는 학력과 경력을 통해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며 국회의원까지 됐다는 사실입니다.
'위장 탈북자 간첩과 탈북자의 성공은 국정원 마음대로'
예전에는 탈북자가 귀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탈북자 소식은 흔한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 단체도 많아지고,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이 예전만큼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간첩들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검찰은 탈북을 가장한 보위부 소속 여간첩 검거 사건을 발표합니다. 당시 언론은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엘리트 간첩이라며 주목했었는데, 조명철 의원도 똑같은 김일성종합대학출신입니다.
탈북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간첩을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탈북자 중에 간첩은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간첩은 적발하지 못하면서 허위 자백으로 간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명철 의원의 허위학력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기부가 이미 북한의 학위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서(경향신문 1989년 보도) 일부러 준박사를 박사로 둔갑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간첩으로 조작되거나 성공하는 탈북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을 국정원이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탈북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원은 이런 인적자원을 통일부와 연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하기보다 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이용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2만 3천 명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룹을 대표해야 할 사람이 학력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탈북자나 탈북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원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 놀랐던 건 탈북자들의 리더 격인 단체장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탈북 지도자들의 민주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윤리성, 상황 판단, 도덕성, 정치적 판단 등이 경박하다는 것이 일순간에 드러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무겁고 허무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 주OO)
조명철 의원이 박사로 표기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뜻밖에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낯선 언어와 환경과 싸우며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중도 포기한 조명철 의원은 정보당국에 의해 박사학위를 인정 받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2012년 11월, 조명철 의원은 국회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 400여명이 남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과 조명철 의원은 그 400여명의 북한 공작 활동에 대한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명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여간첩 10여명이 한국을 침투했는데도 국정원은 그들을 잡지 못한 무능력한 정보기관입니다.
종북을 자꾸 거론하지만 실제로 안보에서 중요한 국정원은 북한의 테러와 위협에 늘 패배합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범죄가 발생하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를 하지, 사전에 막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종북세력을 말하는 이유가 자신을 박사로 만들어준 안기부에 대한 보은이 아니겠느냐는의혹마저도 드는 대목입니다.
조명철 의원이 북한 고위층 자제로 김일성을 찬양하며 주체사상을 공부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준박사를 받고 교원까지 하다 한국에 와서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은 북한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충성하는 보위부 요원이 아닙니다.
북한이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조직인 독재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로 경찰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사명을 망각하고 특정인을 향해 충성을 하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로 만들지 않기 위해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 북한의 독재가 싫어 탈북했다면 말도 안 되는 종북논란보다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초딩 수준의 김정일,김정은을 개새끼라고 부르는 것이 애국이고 반공이 아닙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이기는 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