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821102506777
동·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없앤다(상보)
새누리당,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은 차질없이 건설
예를 들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600kwh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kwh 구간에 분포돼 현행 누진제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200kwh 이하의 1~2단계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900kwh 초과 등 많이 쓰는 구간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별도로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가격에 기반한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인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키로 했다.
제일 중요한 말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 눈치 안보고 자동으로 팍팍 올리겠다는 말이죠.
전 이런걸
감언이설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
조삼모사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 )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블러핑님 댓글에 따라 연동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글을 지울까 하다가 역시 또 저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실적연료비(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용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와 기준연료비(전기요금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5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의 평균연료비)의 차액인 연료비변동액에 변환계수를 곱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실적집계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개월 후 전기요금에 적용합니다.
이 것을 산정할때 믿을수 있는가만 남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되면서 저절로 나타날꺼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