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것같아요 이미 선진국 돌입한지 한참되었고요
소득수준이나 이런면에서 이미 넘어간지 오래전이에요
노무현대통령때부터 이미 선진국 돌입했어요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불거진것도 바로 이것때문이고요
경제규모 인구 4000만의 국가에서 자원도 뭐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한거면 이미 할거 다한거에요
고작 50년만에 이만큼 해놓은거에요
복지이야기가 나온것도요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 정확하게 방향은 잡아놓았다는거에요
노무현대통령이 증세를 통한 분배는 어렵다 아니 대대적인 반감을 살것이고 당연히 기업들도 싫어할것이다라는거고
그래서 내놓은게 전국에 돈이 풀리게 서울에 몰려있는 돈을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전국각지에 핵심도시를 만든거에요
한마디로 증세를 통한 분배가 아니라 투자를 유도해서 지방을 살리고 돈이 돌아서 살수있게 할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국가는 현재의 예산에서 최소한의 복지 즉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것이고요
왜 이렇게 할수밖에 없냐면 엄청난 국방비때문이에요 이미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놓은게 대한민국의 국방비에요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침략전쟁을 할수있는 나라는 몇개국 되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보다 경제력이나 인구수나 뭐든 앞서는 미국 소련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갖추고 있다는거에요 근대 그게 돈먹는 하마라는거에요 결국 그외의 나라는 국경분쟁정도에 맞추는거에요 근대 우리나라는 대규모 전쟁을 항시 준비해야하는거에요
거기다 노무현대통령이 생각한 군대는 대규모 침략이 가능한 군대에요 이걸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위치상으로 강력한 군대는 필수죠 그래서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쓸수가없는거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할수있었는데 그돈들을 이미 토목으로 날려버린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국가에 여유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증세없이는 무엇도 할수없어요
막대한 토목으로 인해 이미 망가져버린거에요 원점으로 되돌려도 뭐도 안된다는거에요
복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걸위한 여유돈이 모두 토목으로 날아가버렸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게 현실이에요
청계천만 봐도 나오죠 그게 국가적으로 터지고 있다는거에요 지금부터 선진국 문턱에 올라서자마자 무너지느냐 아니면 선진국 진입해서
서서히 복지를 제대로 하느냐의 관건에서 우리는 지난5년 정말 헛되게 돈과 시간을 날린거에요 막대한 혈세 강력한 군대를 만들수있는 기회와 복지 모두를 날려버린거에요 이걸 최소한 원점으로 되돌리는게 지금부터 정권들이 해야될 일인데 이게 가능할지
이미 선진국 진입해도 60 70년대 마인드로 움직이면 결국 망하는거에요 ㅠㅠ 근대 그걸 선택했으니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