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freeboard_424658
    작성자 : 닉네임Ω
    추천 : 11
    조회수 : 540
    IP : 119.70.***.102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0/05/28 15:37:52
    http://todayhumor.com/?freeboard_424658 모바일
    경민넷찌질이사태? 그냥 법대로 하자
    테러고 욕설이고 이런건 특정성 자체가 불분명하기때문에 명예훼손등은 절대로 성립불가능하니 논외로 치고 객관적인 사건만 따져보면, 


    어짜피 여기 게시물들이야 운영자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이 올리는 건데 저작권 문제 있더라도 유저들이 책임을 지겠지. 파워업로더나 출처무단수정하지 않는이상 저작권침해가 성립될지 미지수고, 게다가 오유인들은 미네르바사태이후 프록시 많이 쓴다는거지. 만에하나  고소해봤자 프록시를 상대로 진행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운영자는 끽해야 권고조치정도?

    반면 사이트 경민넷 운영자는 서버리소스 무단도용 무단점유. 사과문으로 오유를 도용한것을 인정했기 때문에<이유는 중요하지 않음>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성립. 바로 고소진행 최소 벌금형. 경민넷 운영자 당연히 빨간줄.
     더욱이 유죄확정시 오유운영자는 경민넷운영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권생김.


     결국 경민넷빠돌이들때매 경민넷 운영자 쇠고랑에 빨간줄, 손해배상.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0/05/28 15:38:04  173.203.***.253  
    [2] 2010/05/28 15:38:15  202.147.***.55  
    [3] 2010/05/28 15:38:29  88.202.***.121  
    [4] 2010/05/28 15:38:42  87.229.***.174  
    [5] 2010/05/28 15:38:57  189.14.***.6  
    [6] 2010/05/28 15:39:12  195.168.***.44  
    [7] 2010/05/28 15:40:27  210.95.***.66  
    [8] 2010/05/28 15:40:28  80.74.***.3  
    [9] 2010/05/28 15:40:41  213.149.***.230  
    [10] 2010/05/28 15:40:55  82.117.***.1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여기는 자유게시판입니다. 텃세금지 / 뻘글환영 / 웬만하면 상호 지적 금지
    2037339
    정동진 해돋이 일정 및 기차, 숙고 예약 정보 공유 [1] 창작글 술취한화살 24/12/19 11:36 38 0
    2037338
    읭...모바일 신분증... [4] 96%변태중 24/12/19 10:48 164 2
    2037337
    잡담) 애들 있는집에 모란앵무 추천 할까 말까.... [2] 96%변태중 24/12/19 10:37 138 2
    2037335
    하얼빈 최초 시사회 관람 후기(펌) 양양양이 24/12/19 10:22 234 3
    2037333
    벅킹 딜리버리 오픈런.. [6] off스위치on 24/12/19 10:09 224 5
    2037332
    의사단체가 해야하는 것 : 죄지은 의사들 전수조사하고 처벌하기 [1] 펌글 Rauma 24/12/19 09:39 123 0
    2037331
    구글 지도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글을 본다면? [3] 크르릉 24/12/19 09:30 315 4
    2037330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1] gesto 24/12/19 08:47 257 0
    2037328
    ㅇㅎ?)굿모닝 ~! [5] 96%변태중 24/12/19 07:56 575 5
    2037326
    왕따방관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것같습니다 마릉손빈 24/12/19 06:33 335 0
    2037325
    더글로리 보고도 용서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mareung21 24/12/19 06:01 339 0
    2037324
    더글로리보고 떠오른 병법의 내용입니다 mareung21 24/12/19 05:56 358 0
    2037323
    그러니까 미친거 아냐 염소엄마 24/12/19 03:35 447 2
    2037322
    1 [3] 아냐거기아야 24/12/19 02:28 377 4
    2037321
    누군가가 다녀갔음을 알게된순간 [1] 아르테미 24/12/19 01:33 597 7
    2037320
    저는 노영희랑 홍사훈 같이 나올때 재밌어요 [2] 변비엔당근 24/12/19 00:42 582 6
    2037319
    결국 [7] 그림마 24/12/19 00:26 490 8
    2037318
    아무것도 안했는데 목요일이라니.. [6] off스위치on 24/12/19 00:22 454 5
    2037317
    내일까지 강추위(새벽까지 동해안 눈, 미세먼지 좋음) [3] 글로벌포스 24/12/18 23:35 440 3
    2037315
    퇴근길 사재기 성공!!! [17] off스위치on 24/12/18 22:09 830 11
    2037313
    디즈니 영화하면 [7] NeoGenius 24/12/18 21:25 647 4
    2037312
    계엄군이란 시인과촌된장 24/12/18 21:21 522 0
    2037311
    허헛 남자몸 안만져 본지 [3] 새끼둘고릴라 24/12/18 21:17 939 5
    2037310
    어떻게 그런 힘을 쓰셨나 모르겠어~ 옆집미남 24/12/18 20:36 561 2
    2037309
    오늘의 저녁 [4] 택시운전수 24/12/18 19:48 532 8
    2037308
    윤건희 참으로 비겁하고 추하다. [2] 민주인생 24/12/18 19:41 593 1
    2037307
    드워프킴은 제가한 음식이 맛있었나보네요 [3] 새끼둘고릴라 24/12/18 18:53 520 4
    2037306
    탄핵기념 수건이 와써엽!!! [24] 97%충전중 24/12/18 18:08 636 13
    2037305
    녈랴면와땨~ [2] 계룡산곰돌이 24/12/18 17:38 539 5
    2037304
    출근은 했지만 [1] 택시운전수 24/12/18 17:13 507 3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