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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10월 2일에 게시했던 청원문은 3일이 지난 10월 5일,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 청와대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navigation=petitions )
저희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1차 목표였던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창호법’의 제정입니다.
그러나 청원문이 채택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법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법의 재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정부 차원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 이라는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에 저희는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층 강화된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인 ‘윤창호 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10월 6일,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메일로 ‘윤창호법’의 큰 틀을 만들어 전송했고 현재 그들의 답변과 현실적 대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윤창호 법’의 실현을 위해 국회위원들과 만나 우리의 뜻을 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달리 입법 과정에서 ‘윤창호 법’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저희가 만든 ‘윤창호법’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법안의 제정과정을 보며, 법률안 제정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의 이익 대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행보는 친구의 사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색도 입혀져선 안 될 것이며, ‘윤창호 법’이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윤창호법’은 모든 국회의원께서 한 마음이 되어 지지해주셔야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국민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 속에 창호는 굳건히 우리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저희와 함께 정의구현을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호 법’의 재•개정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블로그(https://blog.naver.com/xcvxcv56)
‘윤창호 법‘의 개정은 청원에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창호 법‘이 개정되는 그 날까지 이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