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사는 한 유권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미FTA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명단을 찾아보려다가
기가막힌 일을 알았기에 오유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비회원인데 글 남깁니다.
저는 검색하다가 새로 안 사실이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 같습니다. ^^;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맨 밑에 세줄 요약 남깁니다.
제가 사는 곳의 선거구는 서울 강동갑이며
현직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 입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이 사람이 한나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찬성의원 명단에 없는겁니다.
음... 한나라당이라고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분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왠걸 FTA 찬양 일색이더군요.
국회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그날 회의에 결석했답니다. ㅡㅡ^
그날 다른 볼일이 있었을 뿐 FTA를 반대한 건 아니더군요.
이정도면 찬성의원 명단에 넣어도 될법한데...... ㅋㅋ
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검색하다가 아주 골때리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김충환 의원이 지난 2008년 4월에 두 번째 총선에 나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에 김충환 의원 아내가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합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19대 총선을 염두에 둔 금품으로 판단했고 김충환 의원의 아내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고 광복절에 사면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에 처해졌기 때문에 김충환 의원은 19대 총선에 당선되더라도 즉시 당선무효가 됩니다.
즉 무조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거죠.
현행 공직선거법상
-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기간 상관없이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의원이 절대 될 수 없는 18대 국회의원 김충환 의원은
자신이 19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 당선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당선무효
- 선거 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무효
- 선거 180일 이내의 선거범죄만 당선무효
우선, 김충환 아내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19대 총선 전후 180일 이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 번째 조항을 피해갑니다.
게다가 벌금 3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로 하던 것을 700만원으로 껑충 올려서 이것 역시 피해갑니다.
법안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김충환 의원은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잘 못쓴거 같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밑에 출처 링크들을 들어가보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줄요약
1.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서울 강동갑에서 당선됨
2. 하지만 김충환 의원의 아내가 선거법 위반을 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음.
3. 따라서 김충환 의원이 내년 총선에 못나오게 되었음
4. 김충환 의원이 올 4월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함 ㅋㅋ 통과되면 내년에 총선 길이 열림
강동구로 이사온지 얼마 안돼서 저는 잘 몰랐지만
김충환 의원은 국회의원 전에 강동구청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김충환' '국회의원 김충환' '강동구청장 김충환' 등으로 검색해봤더니
그동안 행적이 아주 가관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되면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페이지입니다.
http://juchan.kr/202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B6%A9%ED%99%9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J1D1E0J4E0C1F1B5U3U9Y0N5S3I8O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cluster_list.html?newsid=20110403220534365&clusterid=314837&clusternewsid=20110405121806284&p=YTN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403220534365&p=k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