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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김철선 기자 = 집단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세균 총리와 서정협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23143109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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