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정조사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만 16대 국회 이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남발되며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도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과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를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착잡한 심정이며,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이유로 장외에 까지 나간 것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NLL 발언포기, NLL대화록 실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저의와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력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남한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보법 해방구·종북세력 해방구 ’로 삼아 대남 심리전에 적극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 국내현안 발생 시마다 국내외 종북 세력에게 지령을 하달, 국내 사이트에 대남 비방 글을 무차별 유포함으로써 민심교란을 시도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대북정책 비난 ▲4대강·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 반대 ▲천안함 폭침 부정 ▲특정 정당 비난 / 옹호 ▲총선·대선개입 등 내정간섭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종북 세력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받아 제주 해군기지를 ‘전쟁 전초기지’로,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을 ‘우리의 대북정책 탓’으로 왜곡하는 글을 반복 게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야당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부분은 쏙 빼버리고 댓글활동 부분만 부각시켜 정치개입,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 특정 정파의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회피, 당권경쟁 우위 확보 등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이적세력은 사이버 상에서 야당 지지자 또는 진보세력으로 위장 활동하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댓글공격 및 찬반 추천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추적·색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검거된 ‘왕재산’ 지하당이나, 이적단체인 ‘실천연대’는 2007년 1월 ‘온라인 실천단’을 조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비밀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 상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작기관이 해외 및 국내의 종북 세력과 연계하여 우리 정부정책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간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당연히 지켜내야 할 ‘제4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곧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댓글로 지목한 73건 중 문재인·안철수를 직접 거명한 글은 단 3건이고 나머지는 ‘목 내놓고 금강산 가지 못하겠다’등 종북세력을 비판한 글이며, 네티즌 1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홍미영 부평 구청장 수행비서(7급)는 10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 여 동안 무려 822건의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습니다.
두 건을 비교해 볼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의도했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제쳐 두고 방문자수 231위인 오늘의 유머나 73위인 일간 베스트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비인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달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홍보를 위한 댓글 달기를 독려하였으며, 국정원도 2005년 3월부터 사이버 국정홍보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2006년과 7년에는 FTA지지 댓글 활동과 인터넷 포털 등에 댓글 달기, 찬반투표는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댓글 활동과 함께 사이버 심리전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같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치졸하고 비열한 말 바꾸기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정부정책 비방 등 대남 심리전 활동에는 침묵하면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아닙니다. 현 정부의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 국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의, 그리고 국가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쟁으로 몰고 갈 대상과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일각의 국내 파트를 없애자는 주장 등은 온, 오프라인 등에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져 가는 현실에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도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맞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거 DJ 정부시절 불법 도·감청을 통한 정치 개입, 노무현 정부시절 정치인 불법사찰 등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현실 정치에 개입했던 일들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국정원 직원이 정치권과 언론사에 출입하는 행태도 재검토하는 등 스스로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 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안이 미흡할 경우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에서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과 국가의 이익, 안보만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치욕적인 사건임을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 본연의 자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오늘의 국정원 기관보고와 앞으로 남은 증인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