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gency's top echelons, which conspired for decades to keep Kim out of power, have been purged. Staff numbers have been cut by around 11%, with some divisions erased completely. The organization's name has been changed from the kafkaesqu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to the more straightforwar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김대중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수십년간 음모를 꾀했던 정보부 고위층들은 말끔히 제거되었다. 간부의 숫자는 11% 정도로 줄었으며 몇 몇 부서는 완전히 없어졌다. 명칭도 국가안보기획(안기부)이라는 암울한 카프카적인 것에서 국가정보서비스를 뜻하는 국정원으로 바뀌었다.
On his first visit to the NIS Kim instructed subordinates to disobey directives if they went against the law. Divisions with a domestic focus were trimmed, while those with an overseas emphasis were enlarged. Says an official: "We want a small but strong agency that serves the people."
이름이 바뀐 국정원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부하들에게 만일 지시사항들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복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부서 중 국내문제를 다루는 곳들은 가지치기를 했지만 해외에 중점을 두는 부서는 확대되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저희는 작지만 강한 정보국이 되어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The catalyst for change may have been the so-called North Wind scandal, a conspiracy to prevent Kim Dae Jung winning the December 1997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a series of plots, the NIS smeared Kim as a North Korea stooge. One alleged attempt involved three South Koreans trying to convince North Korean officials in secret meetings in Beijing to stage a shootout on their tense border on the eve of the poll.
이러한 변화의 촉매제는 이른바 북풍 문제일 수도 있다. 북풍이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의 승리를 막기 위한 음모를 뜻한다. 중정은 일련의 음모를 통해 김대중을 북한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다. 전해지는 내용 중엔, 세 명의 한국인들이 북한 관리들을 베이징에서 만나 투표일 전날 밤 긴장이 감도는 휴전선에서 총격전을 벌여달라는 짓을 꾀한 사실도 들어있다.
The resulting hysteria, so went the logic, would swing panicky voters back to the conservatives. But the skirmish never occurred. Instead of Kim losing out, it was the then agency chief, Kwon Young Hae. During an all-night interrogation session by prosecutors over his role in the North Wind scandal, Kwon slashed his stomach and chest with a blade concealed inside a Bible after excusing himself for a toilet break. Prosecutors said he had just admitted paying off an ethnic Korean businessman to say at press conferences that North Korea was funding Kim's campaign. Kwon lived, was sacked and jailed for five years for the slander.
유권자들은 훙분하여 정신이 없다가 논리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수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총격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패한 것은 김대중이 아니라 당시 정보원 수장이었던 권영해였다. 권영해는 검찰의 북풍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철야심문을 받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후 성경책에 숨겨놓았던 (문구용)칼로 자신의 가슴과 배를 그었다. 검찰은 권영해가 민족사업가(재미교포 윤홍준을 말하는 듯)에게 돈을 주면서 북한이 김대중의 선거자금을 대주고 있다고 말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권영해는 해임되었고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5년간을 감방에서 지냈다.
The old KCIA was an instrument of terror wielded by the military dictators Park Chung Hee in the 1960s and 1970s and Chun Doo Hwan in the 1980s against anyone who opposed their rule. It crushed dissent through murder, torture, blackmail and intimidation. Kim himself was repeatedly branded a communist, particularly by Park, to kill off his election chances. The new-look NIS is a far cry from its brutal predecessor. Reined in by ex-president Kim Young Sam, officials insist it has been tamed by Kim Dae Jung.
옛 중정은 군부독재자인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에 맞서기 위해 각각 1960~70년대와 1980년대에 써먹은 테러기구였다. 중정은 살해, 고문, 공갈 그리고 겁박으로 반대의견을 궤멸시켰다. 박정희는 김대중의 당선 기회를 말살하기 위해 김대중에게 계속 공산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새로운 모습의 국정원은 이전의 무지막지한 중정과는 한참 다르다. 전 대통령 김영삼에게 고삐를 잡힌 한 관계자는 김대중이 국정원을 길들였다고 주장한다.
Not everyone is persuaded that Ankibu is now a pussycat. The opposition, whose progenitors created the agency, says the government is still using the NIS to intimidate political opponents. Earlier this year opposition lawmakers staged a sit-in outside Room 529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they alleged was being used to conduct surveillance on them. "The NIS is harassing us," fumes Lee Shin Bom, a legislator who at an April session of the U.N. Humans Rights Commission accused the NIS of illegal wire-tapping and even torture. "This abuse of power must be stopped," says Lee. NIS officials dismiss his claims as being politically motivated.
모든 사람들을 '안기부가 이젠 보기 좋다'고 여기도록 만들 수는 없다. 중앙정보부를 최초에 만들었으며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직도 국정원을 이용하고 정적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한다. 금년 초, 야당의원들은 국회 529호실 밖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을 감찰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국정원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이신봄 의원은 말했다 그는 4월 UN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원의 불법 도청과 고문까지도 자행하는 점을 고발했다. “이런 식의 권력 남용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말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But there are other more independent critics. Human rights group Minkahyup says the NIS tortured a North Korean defector this year, who with other defector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alleging brutalization by agents before President Kim came to power. "Though reformers were put in charge of the NIS, most lower-level personnel weren't changed," says Minkahyup spokeswoman Nam Gyu Sun. "They have no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 NIS says the defectors invented their claims after being refused extra government money.
그러나, 더 많은 비평들이 존재한다. 인권단체인 민가협은 국정원이 금년에 탈북자를 고문했다고 말했는데, 고문을 당한 탈북자와 다른 탈북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김대중이 권력을 잡기 이전에 요원들이 행한 야만행위를 주장하며 정부를 고소했다. 국정원을 개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의 국정원 하급요원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민가협 대변인 남규선은 말한다. “그들은 인권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들이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하면 주장 거리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A further reshuffle in June of the NIS hierarchy has raised fears reforms will stall. Kwon's successor, Lee Jong Chan, has been replaced by hardline Defense Minister Chun Young Taek (perhaps to warn Pyongyang not to underestimate the new Ankibu). Lee's two deputies were also supplanted by old-schoolers. The NIS says the reform drive will continue, pointing out that Korean society has matured beyond the point of tolerating the old KCIA excess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ublic will outgrow its remaining suspicions.
6월에 있을 국정원 고위층에 대한 개편은 개혁이 멈춰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권영해의 후임인 이종찬은 강경노선의 국방장관 전영택으로 교체되었는데 아마도 새로운 안기부를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평양에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의 부관이었던 두 명도 옛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국정원은 개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는 옛 중앙정보부의 무절제함을 참지 못할 정도로 성숙해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중이 정보부에 대해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관심을 잃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번역- SVT 시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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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1997년 권영해 '북풍사건' 주도… 2005년엔 신건·임동원 불법도청 지시
정보기관 수장 정치개입 사례
SNS 활용 등 방식이 더 교묘해져
2013.06.13 03:36:24[한국일보]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정보기관 수장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원 전 원장처럼 대선과정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개입한 정보기관 수장은 '북풍 사건'을 주도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꼽을 수 있다.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대선을 앞둔 1997년 말 야당인사인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김대중 후보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씨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재미교포 윤홍준씨에게 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했다.
이듬해 3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권 부장은 문구용 칼로 자신의 배를 그었다. 자해소동 당시 그는 "선거에서 진 패장이니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보기관 수장들이 선거 개입을 핵심 임무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방증이었다. 북풍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이후 안기부의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한때 정치 개입 차단의지를 보였지만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2005년에는 '안기부 X파일' 사건 및 국가정보원 휴대폰 도청 사건과 관련해 임동원과 신건씨 등 전직 국정원장 2명이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특별사면 됐다. 당시 수사에서는 안기부 시절의 미림팀 도청 행각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여전히 정치인과 기업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 도청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막강한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장수 국정원장을 지낸 원 전 원장도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후보에 유리한 게시글과 댓글 등을 올리게 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방식만 다를 뿐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과거 정보기관 수장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 중 하나이다.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종북좌파 척결 등을 위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포장했지만 선거 개입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해졌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