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418206

작성자 : 블러드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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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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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7/26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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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 '계엄법 개정안' 발의

강세훈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다.

비상계엄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최초로 선포된 이래 4·19, 5·16, 6·3사태, 10월 유신, 부산사태, 10·26사태 등 총 11회 선포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규정을 준용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김재원 의원은 "계엄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긴급 비상조치와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갑자기 찾아오는 비를 맞지 않으려면 맑은 날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지금이 현행 계엄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와 위험을 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3_0012243407&cID=10301&pID=10300

블러드후프의 꼬릿말입니다

저는 대구 살았던놈입니다
지금은 직장때문에 경기도 와있지만 대구사는놈이란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대구산다고 특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대구산다고 무조건 새누리당이고 박정희 좋아한다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라도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전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혹은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 사이 좋게 지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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