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게 노무현 정부가 올렸다곤 보기 힘들다.
이명박정부의 반값등록금이 문제되자 보수언론에서 이게다 노무현탓이라고 때린뒤로 하도 말이 많아서 한번 정리함.
등록금문제가 MB와 한나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근거는 4가지임.
1.2000년 이후 등록금 상승은 등록금자율화보다 IMF극복과 사학이 더 큰 원인.
2.보수당 집권시절 훨씬 높은 인상률.
3.사학재단과 개신교의 사학법반대
4.이명박반값등록금발언책임.
1>> 2003년 노무현정부시절 국공립대학등록금자율화정책 후 등록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미 그전 김대중정부시절 IMF를 극복하면서 대학등록금인상률은 높았고 인상폭이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표에 보이듯이 IMF를 전후해서 등록금인상률이 동결되다시피하다가 이후 상승함을 알 수 있음.(링크가 안되서 밑에자세히)
물론, 노무현정부의 국공립자율화로 국공립대의 인상률이 높아졌지만 전체 상승률에 대세를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오히려 김영삼정부시절 억제했던 등록금이 IMF탈출을 계기로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려했지만 사학의 반발로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함. 이는 3에서 좀더 설명하겠음.
2>> 그리고 표를보면 좀 이상한게 전두환,노태우의 보수당 집권시절 등록금 인상률이 훨씬 높다.
노태우정권때는 무려 13%의 연평균상승률을 보이며 참여정부의 2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인다.
그래프에 보이듯이 노태우정권때 사립대학자율화로 엄청난 인상률이 지속되다 김영삼정부 중기에 대학인가정책과 IMF위기로 대학금이 동결됨.
즉, 보수당에서 대학등록금인상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전에 한짓이 너무 부끄부끄하단말임.
3>>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사학법 개정"을 카드로 등록금과 사학비리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
사학법을 설명하자면 엄청길어지지만 간략히 말해서 친인척과 고위공직자들이 사학재단을 장악하는것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금인상을 막기위한 법안임.
하지만 사학재단과 개신교,한나라당의 끈질긴 반대로 무산되버렸음.
아이러니하게도 수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촛불시위'로 사학법개정안을 반대하는 MB와 박근혜의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
그렇게 반대한 사학의 80%는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최소 법정부담금조차 내지않고 등록금에 의존하니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아, 참고로 이건 김진논설위원님이 강조했던 중앙일보에 근거한이야기임.
4>>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가 왜 반값등록금정책을 책임있게 시행해야하냐면 자기가 말했으니까.
공약에는 분명이 없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봤으면 모른척 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 선언하셨고,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뤘었음. 거기에 반값등록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으니까 뭐..
그만큼 선거에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표를 끌어갔으면 당연히 해야하는거지 공약집에빠졌다고 나몰라라하는건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무차별적인 반값등록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선거운동에서 약속한 등록금 완화정책을 보여줘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등록금인상은 이전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모습은 참 실망스럽다.
뭐 게시글 하나로 등록금문제에대한 썰을 쫙푼다는 자체가 오바라 간략간략 설명하고 넘어가려했으나 그래도 좀 길어져서 ㅈㅅㅈㅅ
~3줄요약~
참여정부시절 등록금인상률이 지금보단 높았음.
하지만 그전 보수시절과 비교하면 ㅋㅋㅋ
그리고 참여정부가 등록금 낮추고 비리없앨라 하니까 차떼기당이랑 사학,개독이 촛불시위함 ㅇㅇ
-자료의 출처들
http://www.peoplepower21.org/848857 http://jsapark.tistory.com/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