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1조 1~3항만 끌어 붙이고 시작합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과 이하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확대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추진되온 일이며,
그 일련의 성과로 이젠 전국의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죠.^^
교육기본법의 조항 딱 두 개만 더 붙여봅니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평등하고 인본적이며 훌륭한 정책입니다.
한편 의무교육은 어찌보면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수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국민성이라던가, 그 것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여론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의무교육의 당위성 때문이겠죠.
의무교육 확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져보면..
학습권이라는 것은 사회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밥먹는 것은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구요.
여러분 생존권과 사회권중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것과 배우는 것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굶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최소한! 배우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의무교육의 확대가 당연하다면
의무급식의 확대는 더 당연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러는 애국보수나부랭이 들이 있습니다.
"안 먹이자는 거 아니다. 못 먹는 애들만 먹이자!"
개소립니다.
못 사는 사람만 무상교육시키고, 나머지는 돈 내고 가르칠까요?
무상급식은 생존권에 허덕일 아이들을 [빈틈없이]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의무급식이 되어 모두가 학교에서 당연히 밥먹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 것이 타당합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세줄요약~
의무교육 중요함. 그 것을 당연시함.
교육은 사회권, 밥 먹는 건 생존권. 최소한 사회권 ≤ 생존권
애국보수냥반들아, 못사는 사람만 무상교육시키자고 집회라도 열어라. 끗!
매국노 명부
찬성(151명)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준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대표)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대표)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상수(경기 의왕시·과천시) 안효대(울산 동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대표)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진식(충북 충주시) 이명규(대구 북구 갑)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 이범래(서울 구로구 갑) 이사철(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성헌(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비례대표) 이영애(비례대표) 이은재(비례대표)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정현(비례대표)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춘식(비례대표)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비례대표) 장제원(부산 사상구)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양석(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비례대표) 정진섭(경기 광주시) 조문환(비례대표)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 갑) 주호영(대구 수성구 을)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최경희(비례대표) 최병국(울산 남구 갑) 홍준표(서울 동대문구 을)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강승규(서울 마포구 갑)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김성동 (비례대표) 김성회(경기 화성시 갑) 김세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정권 (경상남도 김해시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호(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경북 구미시 을)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형오(부산 영도구) 김호연(충남 천안시 을)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 갑) 박영아(서울특별시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광역시 달서구 갑) 박진(서울 종로구) 백성운(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송광호(충북 제천시·단양군) 신영수(경기 성남시 수정구) 안경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유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 유재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두아(비례대표)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상권(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윤성(인천 남동구 갑) 이정선(비례대표) 이종혁(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경남 마산시 갑)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재희(경기 광명시 을) 정몽준(서울 동작구 을) 조윤선(비례대표)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서울 성동구 갑) 차명진(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구식(경남 진주 갑) 한기호(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홍일표(인천 남구 갑) 정수성 (경상북도 경주시)
△ 한나라당 외 정당 의원 (11명)
김용구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영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김정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조순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최연희 무소속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반대(7명)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중구) 김낙성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당진군) 심대평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류근찬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이진삼 자유선진당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군)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 동구) 황영철 한나라당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기권(12명)
이용경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여상규 한나라당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김성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 갑) 김성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 김재경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성윤환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신성범 한나라당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임해규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태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 갑) 현기환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정해걸 한나라당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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