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링크던저주신 초공님께 감사합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 일본의 차이 일본인중 독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20퍼센트 정도이고 일본인중 1퍼센트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왜곡된 논리지만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를 설명하고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1퍼센트는 일본정치가등 일본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국민모두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 독도에 대한 루머 최근 독도 일본 땅 확정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다. 그리고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즉 일본혼자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일본 영토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위백서에 독도 일본 땅 표기는 예전에도 있었고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독도의 가치 독도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독도는 해양생물, 광물, 관광객 등 여러 경제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6억 톤 가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11조원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의 쓴 돈이 22조)이다. 특히 이것은 천연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희소성이 높다. 또 독도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인산염광물이 있는데 그중에는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과 특수강 소재인 바나듐이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역사적으로 독도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 사실이 수천, 수만 개가 되어도 고지도, 고문서에 표기된 사실들은 재판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독도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으나 일본은 1905년부터 꾸준히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제 법으로 1946년 연합국 총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령으로 인정한다. 한국과 일본영토를 구분 짓는데 독도, 제주도, 울릉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최고 사령부지령(SCAPIN) 제 466호에 적혀있다. 1951년 일본 법령에도 독도는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고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 행정관할권의 지리적 범위를 검토하여 독도는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독도 영유권 분쟁 최초의 분쟁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고, 조선 숙종 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 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되었다. 현대적인 분쟁의 시작 일본의 본격적인 동해 영토 침략사례는 시마네현 고시이다. 1905년 2월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커졌을 때 고종 42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고시한다. 영유권 분쟁의 주요 원인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인 1952년 승전국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한다. 이때 일본은 동남아 남태평양의 식민지배를 끝내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지 못해 세세한 체크가 필요한 영토문제를 자세히 보지 못하게 되고 독도가 조항에서 빠지게 된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정찰을 대충해 전진게이트를 못본 정도? 일본은 이를 근거로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틈만 나면 독도를 제 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 1. 독도 일본 고유 영토설 가장 말도 안되는 근거이자 가장 반박자료가 많은 근거이다. 수많은 고지도, 고문서에 한국영토로 표기 되었다. 심지어 1963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도에도 한국땅으로 나와있다. 2. 무주지 선점론 이 근거는 일본이 주인 없는 땅을 먼저 선점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방금 나온 1번 근거와도 말이 다르며 1번에 대한 반박자료로도 이 주장은 충분히 거짓이라는걸 알 수 있다. 3. 본토와의 거리설 이 주장대로라면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드려는 일본의 행동 일본은 독도를 자기땅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실효지배와 각종 고문서만 믿는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모습인데 고문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일본의 실질적인 행동을 알아보자 1. 신문광고 2.세계각국의 지도사에 다케시마로 표기 요청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으로 만들기 위해 가국의 지도사에 다케시마 표기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구글어스같은 인터넷 지도와 그 외 많은 종이지도에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됬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크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답은 독도는 일본땅이다. 3.교과서 다케시마 표기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논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실제로 이런 교육정책의 결과로 일본인의 20%는 왜곡된 논리지만 독도를 일본땅인 이유를 설명해낸다. 20%가 얼마 안되보이는가? 일본인구가 1억이 넘고 그 20퍼센트는 2000만명이다. 대한민국 인구 반정도가 도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선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고문서에 적힌 내용으로만 “그야 삼국사기에 적혀있으니까”라고 밖에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일본인이 여권없이 독도에 올 수 있냐고 한다. 물론 말 자체는 맞다. 그러나 일본의 주장은 “독도는 일본땅이고 그걸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 통치하고 있다“이다. 즉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독도의 국제 재판을 막다. 독도 독트린이 중요한 이유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을 채택합니다. 이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보다 위에 있는데, 이법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한 나라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나라는 싫어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막연히 ‘재판을 받지않고 기다리면 된다‘ 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독트린이 빛을 발합니다. 독도 독트린이란?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독트린에 의해 일본이 독도 침범시 우리가 일본배를 침몰시켜도 국제 사법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