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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더 올리면 담배 관련 세금이 연간 5조원 이상 추가로 걷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가 냈다. 정부는 올 초 담뱃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담뱃값 인상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을 500~2000원 올리면 연간 1조4000억~5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일단 500원을 인상한 뒤 매년 물가에 연동하면 향후 5년간 매년 1조1000억~1조4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액은 연간 2조9000억원가량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지방세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5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를 오는 9월 중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안의 하나로 담뱃값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