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노당은 "재직기간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대통령의 직위의 이 대통령은
퇴임 즉시 기소절차를 밟아달라."며 요청했고 "수사와 기소, 재판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 민주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는 조현오 경찰청장,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서
야당 의원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간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를 주도한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4日.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어느 언론기자도 허용하지 않던 청와대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를 상주기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뉴스1은 경제뉴스 전문 머니투데이의 민영 뉴스통신사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풀기자, 취재기자, 상주기자로 나뉩니다.
풀기자란 대통령 근접·동행 취재가 가능한 기자이고,
취재기자는 언론사를 오가며 홍보수석에 따라 통제되는 기자며
상주기자란 청와대에 상주하며 청와대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홍보수석이 언제든지 허가해주는 기자입니다.
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24.5조)에 양국이 협정 발효 전에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을 교환하는데 있어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국장급 실무 회의가 5일과 6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재단의 부산일보가 경영진의 신문발행 거부로
30일짜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사건 이후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회사측은 이정호 편집국장과 이호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회사출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이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1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산 최대단체인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과 부산일보 노조는 부산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미래희망연대 측에 총선 전에
한나라당과 합당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밝혔지만 박근혜 측 대변인과 서청원 대표는
언급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총선 전에 합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는 합당을 선언했으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친박연대의 변경된 당명이 미래희망연대입니다.)
5. 미국 연방법원이 11월 17일 ㈜다스 쪽이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BBK 투자금
140억원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데 불복하여 또다른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은 11월21일 연방 제9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옵셔널캐피털은 김경준 前 BBK투자자문 대표와 누나 에리카 김이 2001년 인수해 주가조작에 동원한
옵셔널벤처스란 회사의 후신으로써 김경준씨 등이 한국에서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둔
'140억원+알파’의 소유권을 두고 ㈜다스 및 김경준·에리카 김 등과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6.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이 오전 국회에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3자 간 통합을 공식 결의,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동대표로써 이정희 대표, 유시민 대표,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
원내부대표는 김선동 의원, 정책위의장은 이의엽 정책위의장과 노항래 정책위원장, 신언직 위원장 등
각 정파에서 한 명씩 공동으로 맡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장원섭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7.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 있어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해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 의원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자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담긴
판결문을 인터넷에 유출하고 10분만에 삭제했지만 네티즌들이 이미 게시물을 퍼간 뒤여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1월 24일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여성 아나운서 100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8. 서울시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명예직인 노동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란 국민을 대신해 각기 조직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감찰 제도로써
불만 및 건의 등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30억원을 투입해 현재 4곳인 노동복지센터를 10곳 더 설립하고
향후에는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설치할 계획라고 덧붙였습니다.
9.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 내 유일하게 춘천시만이 거부의사를 밝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한나라당)은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점심을 줄 필요는 없으니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산안 중 유기동물보호소 건립비로는 8억원을 책정한 춘천시에
민주당과 시민단체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6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시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10.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에서 기본 탑재된 앱인 '거울', '데이터통신설정', '프로그램모니터'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팀이 밝혔습니다.
앱 가동시, 사용자의 위치정보, 전화번호부, 캘린더 일정, 문자메시지, 이메일과 첨부파일이 수집될 수 있고,
하드웨어 제어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원격 조종을 통해 사진·동영상 촬영과 녹음까지도 가능합니다.
휴대전화가 컴퓨터와 연결되면 컴퓨터 내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앱들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어 스마트폰의 기억장치인 ROM에 저장시킨 것으로 사용자가 지울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에 기본 탑재된 '거울' 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루도 안되어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통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이통사들이 인터넷을 오가는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ⅰ.망의 보안·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ⅱ.일시적 과부하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ⅲ.국가기관의 법을 집행할 때 등의 조건하에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유튜브·스마트TV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통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타 기사>
1. 아시아투데이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현직 기자 250명(신문 72명, 지상파 44명, 케이블 46명,
인터넷 언론사 36명, 지역신문 32명, 통신사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언론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신규사업자 허가'(41.2%), '기사 보도 외압 논란'(26%), '언론사 언론기관 인사 논란'(20.8%),
'KBS수신료 인상'(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장 큰 언론환경 변화의 조사에서는 'SNS 발전'(53.2%), '종편 개국과 시장 확대'(30.4%),
언론 상업화(12%), 소수 미디어 시장 붕괴(2.8%)순으로 답변했습니다.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결과 부분에서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에 달하는 34%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고 있으며, 초등학생 28%는 악성댓글을 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기사>
1. 러시아 하원 총선이 실시된 4일<현지시간> 야당 성향 언론사와 선거감시기구 등의 사이트들이
DDoS 공격을 받았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반정부 성향인 모스크바의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는
오전 6시 40분부터 접속이 중단된데 이어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야당 성향 신문 '코메르산트',
독립 선거감시기구 '골로스' 등입니다.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쓰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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