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홍어, 전라디언 등의 표현 국정원이 먼저 쓰고 일베로 확산돼
ㆍ원세훈이 댓글 작업 지시했다면, 남재준 체제에서는 증거가 지워지고 있어
ㆍ국정조사, 사건 관련된 인물들 모두 증인채택해서 진실 밝혀야 해
정관용> 국정원 댓글 사건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핵심 증인들을 부를 수 있을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이르게 된 그 문제의 국정원 댓글. 검찰이 이걸 수사한 후에 범죄 일람표라는 걸 만들었죠.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국정원 댓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죄일람표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의원 어서 오세요.
김현> 안녕하세요.
정관용> 지난번에는 저희가, 누구죠? 특위에 같이 계신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범죄일람표에 관해서. 처음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는 1000페이지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돼요?
김현> 그러니까 1700여 건이니까요. 물론 그 중에 긴 것도 있고. 장문도 있고 단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2200여 쪽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정관용>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띕니까? 먼저.
김현> 저희가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그다음에 UAE 원전문제라든가 G20정상회담 그다음에 특사외교,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이런 것. 그러니까 특히 외교활동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성 댓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정치현황과 관련돼서는 세종시, 4대강, 천안함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심지어는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좀 약간 비양심적인 것.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비하.
그리고 또 하나가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삐노끼오라는 아이디를 주로 저희가 갖고 있는 1700여 건의 댓글은 주로 그 삐노끼오.
정관용> 피노키오?
김현> 삐노끼오라고 돼 있습니다. 삐노끼오인데 이분이 최초로 저희가 12월 11일날 댓글 흔적을, 댓글을 작업하고 있다라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다 정치에 개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칭찬하고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은 그 동안 쭉 알려져 왔었고. 그 외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또 특히 서거한 직후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요.
김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느낀 점은 새누리당의 논평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수 쪽에 가까운 언론매체의 사설 같은 것도 인용해서 찬성, 반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주제별로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것하고 당시의 정황, 예를 들어 정치현안, 좀 비교해 보면 거의 그게 쭉 일일별로 시기별로 쭉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이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댓글의 많은 내용이 한-미 FTA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두번째로 4대강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현안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서 대부분 거르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 라디오 연설을 했다거나 이런 데도 참 잘 했지요라는. 그러니까 퍼 와서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댓글을 달거나 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들도 있어요?
김현>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징금 안 낸 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당께 아따 이런 식의 전라도 방언을 폄훼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홍어 종자, 전라디언들을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전교조 관련해서는 내 동생도 전교조야, 꼴통이지. 이런 거. 실제로 일베저장소에서 많이 보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실지로.
정관용> 홍어 이런 건 일베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김현> 그렇죠. 올해에 문제가 됐던 거지만. 이거는 이미 작년에 사실상 선도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선도한 것을 일베저장소에서 퍼 나른 거고. 그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정관용> 그러니까 범죄일람표에 나온 댓글들이 뭐 유명한 포털 사이트 등등에 다 적시가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트윗 상에서도 또 그렇게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김현> 애초에 저희가 12월 11일날 국정원 직원을 신병 확보를 해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경찰과 협조 하에 저희가 오피스텔 앞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일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로 휴대폰으로 트윗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고.
또 네이버 검색을 한다거나 다음 검색을 하고 기사의 찬반이나 여론 흐름을 쭉 파악하는 거죠. 그럼 대북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2G폰을 쓰는데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다중다기한 형태의 여론조작 작업을 했을 텐데. 유독 USB 4개와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도 그랬고 서울청에도 요구했던 것이. 제가 12월 14일로 기억을 합니다. 김용판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되니 반드시 휴대폰을 압수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관용> 결국 안 됐어요?
김현> 그때 김용판 청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저한테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는 안행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압수 없이 12월 16일날 댓글 흔적 없다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정관용>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두 몇 명의 직원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건 지금 다 드러나 있나요?
김현> 72명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제3차장 산하의 대북정보국. 대북정보국인데요, 여기에 1, 2, 3팀이 있고 72명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세 명이죠. 지금 세 명인데 보조요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1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김현> 그렇죠.
정관용> 지시를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목 아래에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 그게 저희가 부실수사라는 것의 대표적인 이유이죠. 물론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법 적용을 안 한다는 검찰의 적용이.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과 그다음에 김용판 서울청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한 흔적이 있다라고 저희가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청와대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측면이고요. 특히 경찰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수사결과를 낸 거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오히려 또 국정원법 적용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얼마 전에 그리고 또 보도에 나온 게. 지금 범죄일람표에 들어 있는 댓글들. 그걸 또 지금까지도 국정원이 나서서 삭제하고 있다. 특히 댓글녀로 알려진 그 여직원도 삭제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된 겁니까?
김현> 그건 주말에, 6월 29일부터 30일에 걸쳐서 저희가 진선미 의원실에서 사실은 농반 진반으로 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일람표에 있는 댓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이 혹시 국정원 차원에서 지우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연히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워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지적했던 글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없앴을까... 그렇죠, 없애지 말아야 되는 건데. 범죄행위가 지금 현재 남재준 원장 체제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하는 겁니다. 원세훈 원장의 직접 지시로 댓글작업이 일어났다면 남재준 원장 체제에서는 그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 거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정조사는 이제 누구까지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원세훈, 김용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배후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커넥션 관계. 증인신청 이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현> 글쎄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여야 간의 합의. 3월 17일날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면서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된 거고. 다시 원내 지도부가 바뀌고 나서 6월 22일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국정조사라고 함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권력기관의 횡포로부터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정관용> 물론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현직 의원들이 증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김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매관매직 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고소 접수를 시켰습니다.
정관용> 과연 진실을 다 얘기할까요? (웃음)
김현> 안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여직원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자기가 기거하는 숙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 최초에. 제 기억에는 12월 12일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연합뉴스 기자와 단독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간지, 월간지 다양하게 본인이 억울하다 내지는 신경이 쇠약되어 있다라며 가녀린 여성으로 본인을 포장했고.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이 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게 될 공산도 있지만. 워낙에 현재까지 드러난 움직일 수 없는 진실 그다음에 증거.
정관용> 증거들이 많아서?
김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정관용> 국조특위 위원들이 바로 여기에서 활약을 잘 하셔야 되겠죠. 기대하고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