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각 상임위별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보다 2.54% 늘린 334조 4천억 가량입니다.
(국민들에게서 올해보다 8조 2,869억원을 가져가겠다는 사임위원회 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예산 예비심사 결과 국토해양위 3조 5,321억 9,300만,
보건복지위원회 1조 2,658억 50만, 환경노동위원회 6,570억 천만, 농림수산식품위 5,774억
교육과학기술위 5,564억, 지식경제위원회 5,009억 7,100만, 문화체육관광부 4,666억 8,900만,
국방위원회 4,457억 1,200만, 정무위원회 2,915억 7,300만, 행정안전위원회 2,599억 3,200만,
법제사법위원회 298억 1,600만, 외교통상통일위 113억 4,400만, 국회운영위 94억 7,100만
기획재정위원회 -3,413억 5,900만, 여성가족위 238억 9,800만 이상입니다.
○. 2012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부처의 '국외업무여비'는 1,484억 300만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 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조사나 확인, 점검 등 특정업무에 필요한 여비와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 등이 포함되며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와 외빈 초청에 필요한 숙식비 및 항공료 등도 해당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외업무여비는 08년부터 09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08년 국외업무여비는 971억 1,700만원이었는데, 07년에 비해 23.2%나 증가했고,
09년에는 1,216억 9,300만원으로 08년에 비해 25.3%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 국외업무여비 중 25개 정부부처가 계획 중인 50개 주요 국제회의 예산은
545억 9,400만원인데 국외업무여비 중 37% 정도가 국제회의 예산인 셈입니다.
그동안 10년 'G20 정상회의', 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적 규모의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국제행사 개최 경비도 예산 심의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2012년 대통령실 기본경비의 여비가 올해에 비해 2억 6,000만원 증가한 10억 5,823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6,747만원, 국외업무여비는 9,959만원이 늘어나 대선이 열리는 내년이기에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출장과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군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선대 K모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무부대 요원 4명을 구속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육군 31사단 헌병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기무사를 처음으로 압수 수색했습니다.
당시 조선대 총장 선거가 한창이었고, K모 교수가 유력 총장후보의 핵심참모였다는 이유에서
K모 교수를 사찰했다는 점과 2009년에는 기무사의 신모대위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사찰하다가
들켰음에도 기무사는 군사기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사법당국은 불법 사찰을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사찰을 폭로한 대학생을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어제꺼입니다.)
3.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시민이 필요한 주민 수(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 2만1768명)를 넘어섰다고 밝혀
다음달 초 대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구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17.7%로. 전국 평균(43.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필리핀 교도소에서 2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장 김규열(50)씨가 석방됐습니다.
여수시는 김씨가 지난 15일 현지 법원으로부터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허가를 받은 뒤
18일 보석금 20만 페소(한화 519만원)를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제 3회 코리아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일부 극우 신문에서는 좌파들의 모임이라 써놨지만
경제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좌파라도 우파던 좌파던 강연은 선동이 아닌 이상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경제와 FTA 관련하여 많은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일부터 열리기에 24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질 않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http://kdlp.org/files/attach/images/1862389/384/253/003/c80eb35b7a9fe7cef4bb00b0cf79aea3.jpg - 참석명단
http://21corea.org/3rd/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