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前 청와대 경호처장을 맡아온 김인종 씨가 내곡동 사저터 매입과 관련하여 사퇴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예산 투입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논란을 빚은 사건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국민정서상,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곡동은 이 대통령의 개인재산으로 구입하는거라 큰 문제가 없었고 사저 구입하는 과정까지
1년여간의 검토과정이 있었으며 논현동에 집이 있으니 1가구 2주택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것에 대해
아들의 명의로 사자는데 이 대통령은 동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2.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했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이해해줄거라
믿고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치권과 의장이 노력했다고 평가할 것이며
비준안이 12월로 넘어가진 않을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3. 10월 3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기 전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확정되자, 박 후보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는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정 운영협의회(시정운영협)'를 꾸리기로 약속한 내년 2월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시정에 참여하는 공동정부 성격인 '시정운영협의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주 부시장은 "시청 공조직에 대한 1)옥상옥의 구조가 아니라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시정운영협 운영을 정당중심으로 갈지, 시민 참여를 넓히는 2)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 옥상가옥
2)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4. 부산시교육청은 임혜경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과 별개로
일반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올해 초등 1학년에서 내년에는 초등 1~3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상급식 예산만 올해 92억원에서 내년에는 306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내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90억원을 편성한 뒤 부산시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한 곳은 기장군(3억 원)만 요청했을뿐 15개 구·군은 요청한 바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로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6년까지 170억~180억원을 들여 공립유치원 31곳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일부 시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황상주 교육의원이 대표로 있는
희망부산교육은 시교육청이 낸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반대할 태세라고 밝혀
무산될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4.3%, 도 1위인 충북이 49.9%,
시 1위인 광주 20.8%에 반해 부산시는 8.6%로 가장 낮았습니다.
5.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에 무상급식까지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반면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야말로 우선되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교육 경비 지출도 줄이고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도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안에 반대하면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을 꺼내든 것은 총선과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6.'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은 오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6·3 한일협정 반대 운동 주역들과
한일협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면에 나서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1,000회를 맞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려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다음달 14일 전국적 연대집회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재협상 전국민 서명운동'과 시도본부 결성대회 등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국민행동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이 각각 상임 공동대표와 공동대표로,
함세웅 신부, 청화 스님, 이해학 목사,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를,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 시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고문을 맡았습니다.
7. 광주지방경찰청은 2004년 원생 A(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와 2005년 A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과 관련,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을
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2008년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퇴직 교사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R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경과로 불기소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도 실체 관계가 불확실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 강운태 광주시장은 오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인 재산(약 57억원)은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지 않고 광주시에 귀속되어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사건 발생 6년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8.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4명이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제21회 민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보도부문 특별상은 월간 <민족 21>,
활동부문 특별상은 <한국방송>(KBS)의 백선엽·이승만 다큐 방송 반대활동을 편 '친일독재찬양방송비상대책위원회'가 받습니다.
9.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인하하는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가 오후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 강행에 반발하며,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조순태 녹십자 사장, 이경하 JW중외제약 부회장 등
제약사 CEO와 임직원, 협회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0&cpid=73&newsid=20111118213031481&p=sbsi (다음에 기재된 SBS 뉴스인데 타 미디어에서도 구글에서도 국회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리기는 하지만 단독도 없고 속보도 아니여서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