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용어정리 >

공공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한마디로 전국민 공공건강보험.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떤 병원도 공공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제도->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바로 미국꼴 나는 겁니다.

미래유보: FTA에서 다들 아시는 래칫조항 소위 낙장불입조항의 예외가 된다는 의미. 즉, 래칫에 걸리면 공공성 강화는 못하고 공공성 완화만 할 수 있으나, 미래유보에 해당하는 분야는 공공성 규제를 자유롭게 강화,완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보건분야는 미래유보에 해당하므로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 우리나라 스스로가 민영화를 해버린다면 미래유보에 해당하는 어떠한 분야도 전부 래칫에 걸리는 겁니다...

영리병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병원만 있습니다. 비영리법원을 간단히 말하면 의사가 아닌 투자자들이 이익을 못가져는 가는 병원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리병원에서 누가 돈버는 지 알겠죠?? 삼성의료원..현대아산병원..등등.. 저는 최근의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은 없지만 영리법원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인천,부산,제주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해당됩니다. 다만 후속법안이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않아서 설립할수 없는 상태지만 FTA 발효되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후속법안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 1부


한미FTA 비준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고의 의료체제인 우리나라에 최악의 의료체제인 미국의 제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체제는 다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암이라도 걸리면 바로 파산이라는 거..5000만명이상이 의료보험없는 것..등등
FTA에 의한 의료관련 논의는 좀 복잡합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FTA가 체결되면 보건분야는 미래유보이므로 당장은 건강보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원은 설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반병원의 간단한 맹장수술비 150~200만원이 영리병원에서는 3~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맹장수술비 900만원 괴담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럼 영리병원 안가면 되지" 하겠죠. 하지만 영리병원의 의료비 증가는 비영리병원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뱀파이어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용어 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내 맹장수술비가 800만원인데, 경제자유구역과 길하나 건너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의 비영리병원은 150만원만 계속 받을까요?? 조금씩 수술비를 올리겠죠. 그렇게 한 비영리병원이 수술비를 올리면 그 옆에 있는 병원도 결국 수술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경제자유규역이 아닌 곳에서도 영리병원 만큼은 아니지만 병원비가 오르게 됩니다. 마치 뱀파이어가 주변 사람들을 물어서 뱀파이어를 만드는 것 처럼..

이러한 의료비 상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공공의료보험체제이고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보험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료비 상승은 결국 공공의료보험의 재정악화가 되는 것이죠.

또 공공의료보험의 재정악화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악화되면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래도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 더이상 국민의 보험료만으로 감당할수 없으므로 결국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됩니다. 앞서 용어정리에서 언급한 것 처럼 보건분야는 미래유보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민영화를 해버리면 더이상 미래유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 래칫의 덫에 걸리게 되고 공공성 강화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암보험이니 뭐니해서 삼성,AIA 등등 많은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또 모 그룹이 거론 되는군요. 게다가 최근 현기차그룹이 녹십자 생명을 인수한 사실도 주목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공공건강보험 당연지정제때문에 이들 민간보험사는 보충적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공공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민간보험사와 사실상 같은 지위를 같는 겁니다. 민영화되었으므로 더이상 미래유보가 아니므로 래칫이 적용되고, 그러면 민간보험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체제의 핵심인 당연지정제도를 걸고 넘어가겠죠. 이걸 ISD로 끌고 가면 100%패소하고 결국 당연지정제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공공보험은 경증보험에만 머물게 되고 병원에서는 비싼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받을 수도 있는겁니다.

복잡하게 썼지만 결국 영리병원설립->의료비상승->공공의료보험 재정악화->공공의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미국 꼴나는 겁니다. 의료비상승 문제는 전부 위의 사이클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  2부


FTA 체결로 국민들이 가장 겁내는 것은 바로 의료보험체계의 붕괴하여 최악의 의료보험체계인 미국의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쓴 영리병원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빨리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의약품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에 의한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도 위험하지만, 현재는 인천,부산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만 영리병원이 설립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비 중에 현재 의약품 비중은 약 30%입니다. 결코 작지 않죠.

그러나 미국의 의약품 값 비중은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체 미국 GDP의 17%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비할바가 아니죠. 이런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들어 오는 것입니다.


FTA체결 뒤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특허-허가 연계제도...

원래 특허권 기간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20년 조금 안됩니다.(정확히 설명하자면 상당히 복잡)

그러나 의약품 특허는 실제로 시판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등을 거쳐 식약청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실험 및 허가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여 처음 출원했을때는 특허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허-허가 연계제도란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특허로 등록된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시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실험 및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을 특허권 유지기간을 연장해주는 겁니다. 현재는 외국특허인 의약품의 실험 및 허가과정 거치는 기간은 특허권 유지기간에 포함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제약회사가 약 한종류 약품에 특허권이 미치는 독점기간에 약 1조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십개의 약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얻는 이익이 1년에 최소한 몇천억은 되겠지요. 빨리 특허권이 만료 될수록 우리나라는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카피약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그만큰 의약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FTA로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최대5년에서 정도 특허권 기간이 연장되므로 약 1조 정도의 비용이 증가되고 이는 바로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됩니다.

국가의 의약품 가격통제 배제...

현재 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을 해왔지만, FTA가 체결발효되면 정부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제약 회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토기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참여하는 회사는 특허권을 가진 미국의 제약회사 겠지요. 정부는 보건분야는 미래유보이고 이 기구의 가격책정은 일반 비영리병원의 가격에는 관여하지 않고 영리병원만 관여 한다고는 변명하지만 앞서본 영리병원의 뱀파이어 효과에 의해 전체적으로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상승->공공건강보험재정악화->공공건강보험민영화->당연지정제폐지->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가 되는 셈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yogicflying/KrEG/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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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요약 >

약값,의료비 올라간다. 하지마 ㅆ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