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여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일데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장관님과 MB를 욕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인천공항이 지금까지 6년 연속 최우수 서비스공항으로 선정됐지만 최근 북경과 상해에 지어진 
    최신 공항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맹추격을 하고 있어 7년째에는 어떻게 될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차례의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비용은 9천19억1,707만원이 소요됐다 밝혔습니다.
     
     주요 선거별로 보면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비용은 5,821억원, 2008년 18대 총선 1,707억,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28억8천만원입니다. 재보선 비용은 총 910억가량 되며
     10ㆍ26 재보선 비용은 451억8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조사한 '2011년 가계금융'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지난해 가처분소득(명목(경상)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은 평균 3,485만원으로 비수도권(3096만원)원보다 12.6% 많았지만 
     금융대출은 평균 4,848만원으로 비수도권(2433만원)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수도권 가계의 금융대출이 15.7% 급증한 주 이유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담보대출은 수도권이 3,993만원으로 비수도권(1,796만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신용대출도 719만원으로 전년(577만원)보다 24.5%(비수도권 17.9%)나 증가했고 
     수도권 가계빚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살아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4.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의 문제점을 분석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을 녹색평론사가 <녹색평론>의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향연은 <한미 FTA 청문회>을 이미 인터넷에 무료 공개한 상태입니다.

    <한미FTA 핸드북>의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저자는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에 발간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ISD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됐던 사례들을 분석한 최초의 한글 저서로,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생생히 적고 있습니다.

    <한미FTA 청문회>는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를 수정보완해 2009년 2월 단행본으로 엮어
     최재천 전 국회의원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자신이 가진 안철수연구소 전체 연구소 지분의 
     37.1% 중 절반인 주식 가치 1,512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안 원장은 "이것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것을 
     실천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humorbest&table=humorbest&no=406547&page=1&keyfield=subject&keyword=전문&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06547&member_kind= <-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내용

     한편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특권이 상식을 이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가 제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 것중의 하나가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점"이라며 글을 이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이어
     이번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을 향해 비난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사장될뻔 했는데 진짜 한 끝 차이로 목숨 이어가네요.)

  6.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철거한 방사선량이 측정된 폐아스팔트 330여t을 상계동의 한 근린공원 내 
     수영장 자리에  천막에 싸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김연아 빙상장'이 들어설 부지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콘크리트로 막혀 있어 택했다며 다른 보관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빙상장에서...)

  7.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지난 8월 공군 한 전투비행단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절한 
     서적반입 차단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공문에 부록으로 딸려있는 '불온서적 리스트'를 
     입수, 보도했습니다. 리스트에 올라있는 서적은 모두 42권으로 2008년 물의를 일으켰던 
     군대 내 불온서적 23권에 19권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국가의 역할',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위기철의 '청년 노동자',
     최성각의 생태 에세이 '달려라 냇물아,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낯선 식민지 한미FTA' 등 
     목록에 있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소금꽃 나무'는 2008년 
    '반정부·반미'분야 도서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반자본주의'분야에도 중복 포함됐습니다.
    '달려라 냇물아'는 도서출판 창비가 출간한 중1 국어 교과서에 내용 일부가 실려 있고,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소설 '슬롯'은 2007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는 2007년 문화관광부 학술 
     추천도서로도 꼽혔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불온서적 리스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낸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공문에는 9월1일~13일 이들 서적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 1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진 용인 시청사는 최근 개청한 수지구청사 그리고 
     읍·면·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연간 관리비가 100억원이 넘는데 청사 임대사업을 통해 
     관리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용인시는 최근 용인경전철 개통지연으로 
     용인경전철(주)에 5,400억원의 '최소해지 시 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22개 시민사회단체는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을 친일·독재 잔재가 청산되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역사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해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를 비롯해 80여개 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새 역사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날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폐기와 
     올바른 역사인식촉구를 위한 '온라인 국민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초등학생에 이어 내년도에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올해보다 980억원이 늘어난 2,98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나머지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초 3~4세까지 확대하려던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예산안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하는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72억원이 줄어든 328억원으로 편성, 무상급식 예산 항목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등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상예산과 행사성 경비를 10%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해 수해방지와 복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의 25%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복지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11. 경기도가 서울시의 버스요금 인상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26일부터 일반 버스의 기본요금을 100원 올리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좌석형 버스는 1500원에서 1800원, 직행좌석형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도 오는 26일부터 일반 버스 요금을 100원씩 올리되 
     좌석버스 요금은 동결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12.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국민 법감정과 실제 재판결과에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장 61명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관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일반인 천명과 전문가 천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 달 19일 권고형량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날씨가 오늘들어 급추워졌네요.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전 감기가 좋아하는 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