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갠적으로 NLL실질적 포기발언이 맞다고 생각함.

게시물ID : sisa_406673

작성자 : JAVAscript★

추천 : 2/13

IP : 175.214.***.15

댓글 : 25개

등록시간 : 2013/06/25 10:05:57

http://todayhumor.com/?sisa_4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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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갠적으로 NLL실질적 포기발언이 맞다고 생각함.

국제관계에서 영토싸움은 논리적 해석보다도 실효지배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본이 독도를가지고 지롤을해도 괜찮은이유가 이미 독도에 대한민국 깃발이 꽂혀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NLL역시 서해5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곳이기에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일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무력화시킬 생각이 아니였다면

NLL을중심으로 상하 등거리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해야겠죠.

그런데 노대통령의 발언은 NLL과 북한주장해상경계선 사이를 중립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해군은 병력을 철수하여 후방으로 물러나야겠지요.

헌법 들먹일 생각은 마십시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를 불법점유한 괴뢰정권이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상에나선 노대통령의 정책자체가 위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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