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여야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방문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조율한 끝에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15일로 미뤘습니다.

  2. 김인호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한미FTA가 
     서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7년 2·4·5월 6차례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2007년 8월 한 건의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겼으나, 2008년 이후에는 한미FTA와 관련한 대책회의나 
     연구용역 발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해온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3일 앞두고 재산을 모두 가톨릭 쪽에 증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광주시가 승인하면
     우석의 재산을 증여받아 사태를 매듭짓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만 광주시가 재산 처분을 승인하지 않은 채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우석의 재산은 청산절차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4.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을 통과시켰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FTA를 비준한 뒤에야
     국내 절차가 끝났다는 서면통보를 우리나라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려면 
     두 나라가 각각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일부 협정 이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과 행정조처성명을 보면, '이행법 제101조 b항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2년 1월1일 이후로 한미FTA를 미국이 시행한다는 문서를 교환할 권한을 부여한다. 
     문서의 교환은 한국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률 개정안 24개를
     통과시킨 뒤에야 미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문서를 우리나라와 교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FTA 24.5조를 보면, '협정은 양국이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되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발효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정 발효 이전에 이행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방규정의 제정이나 공포를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이행법 제103조 b항과 행정조처성명을 보면, '관련 연방규정은 타당한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제정돼야 한다. 1년 이상 지나는 경우에는 지연된 사실, 지연 이유 등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행법과 연방규정만이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한미FTA상  미국의 일부 의무는 최대 1년간 이행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한미FTA가 통과되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눈치보고 2013년 땡하는 순간
     51번째 주로써 먹어주겠다고 하는거죠. 틀린 것 같으면 답글 써주세요.)

  5.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올해 3월말 1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9,765만원으로 지난해(2010년 2월말 기준)보다 7.5%, 
     평균 부채는 5,205만원으로 12.7% 증가했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중은 17.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금융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110%에 육박했고,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18.3%에 달했습니다. 
     1년 새 각각 6.5%포인트, 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가처분소득이 백만원이라면 금융부채는 110만원에   
     원리금 상환에 18만 3,000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금 상환 부담은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불거진 2007년(18.6%)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572만원에서 517만원으로 9.6% 감소했고, 
     금융부채는 평균 1042만원으로 27.2% 급증했습니다.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65만원에서 
     102만원으로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143.1%에서
     201.7%로 무려 58.6%포인트나 급등했고, 총부채 규모는 소득의 3배(279.4%)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의 금융부채 비율은 112.4%에서 103.2%로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구직난, 
     내수 부진 등이 장기화하면서 빚으로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에다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대출 수요도 줄지 않아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876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7조 8,000억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위소득층은 갈수록 배가 불러 허리띠 풀고, 저소득층은 허리띠마저 팔아야하는 상황)

  6. 기획재정부는 10일 "앞으로 음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적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메뉴판에 쓰인 가격 외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10% 올리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 부가세 표시나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 없이 그냥 부가세 포함한 가격 그대로의 메뉴판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발효는 안 나왔음.)

  7.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학교 성폭력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년법도 함께 개정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사건을 허위ㆍ축소 신고하는 교사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밖에 ▲유치원ㆍ의료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이행절차를 명확히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8.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올해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 시상식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 7명에게 반부패 청렴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청렴대상 수상자에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강명순·정희수 의원과 민주당 김희철·원혜영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입니다. (이건 유게나 유자에 써야하는데...)

  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해 이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안을 모두 깎았으나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 민원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천공항 민영화 사업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면서도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국회는 민영화 예산 삭감의 결과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정작 자기 지역구에서 챙길 몫이 줄어들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10.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던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최 모 씨에게
     62명의 민간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불법 정보유출로 적발돼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사보고서에서 민간인 정보가 기무사에 유출된게 외부로 알려질 경우 
    "공단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김 씨는 공단 측에 지난 2007년 보고했고
     기무사에 관행적으로 민간인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해고한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무사 왜 자꾸 이러는지...)

 11.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13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 거주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 사이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선거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해외 부재자를 포함해 재외동포 유권자 수가 220만명(중앙선관위 추산)이나 
     되기 때문에, 오는 총선 판도에 충분히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선의 당락을 결정 지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집단ㆍ친북 세력들 활개 재외국민 선거를 둘러싸고 향우회 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교포사회의 분열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민단체장들은 이번 선거에 협조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5월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한 교민단체 대표로부터 공개석상에서 비례대표 1~2석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미국 LA 소재 모 호텔에서 열린 재외국민 단체 궐기대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치권의 과도한 재외국민 표심 잡기가 문제가 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일본 조총련계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한국 국적을 취득한 5만명(추산) 일본 조총련계가
     북한의 지령으로 투표에 대거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선거의 최대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투표 방법만 하더라도 공관 투표 외에 순회투표소 설치,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이 
     재외동포 사이에서 전달됐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갑론을박만 했을 뿐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2. 부산지방경찰청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병실에서 5시간여 동안 릴레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반면, 한진중공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한진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일경제 종편에 3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에는 조남호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종편 출자를 결정하기 열흘 전인 2월14일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결정했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당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상태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2월15일 노동자 172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0억원은 한진중공업 직원 143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13.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여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고환율에 관광저하로 자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TPP에서 FTA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TPP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미FTA가 미뤄질수도 있지만 미일FTA가 타결된다면 우리도 지켜내기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14. 나사는 태양역학관측위성(SDO)이 관측 사상 가장 거대한 태양 흑점 폭발을 포착했다고 발표, 
     태양에서 강한 자기장을 동반한 태양폭풍(우주폭풍)이 생겨 지구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R11339’라고 명명된 이 흑점의 길이와 폭은 각각 8만km, 4만km로 지구보다 약 3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 흑점이 터질 때 X선 등 강한 방사선이 쏟아져 나와 태양 가장 바깥쪽을 둘러싼 초고온의 가스층인
     코로나 대방출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입자들이 흑점 폭발 충격으로 함께 방출되면 X선 등은 폭발 후 
     약 8분, 코로나 물질은 30분~3일 뒤면 지구에 도달합니다.
     전문가들은 2년 뒤인 2013년 5월경 태양폭풍을 예고하며, 인공위성 궤도 이탈 및 통신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경제와 FTA가 주 뉴스네요.
     모두 보지 못하시더라도, 꼭 2, 4, 9, 11번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 이렇게까지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당부드립니다.

     퍼가실 때는 출처 오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오베 부탁드려요. 굽실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