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사용 장면의 짧은 영상입니다.
얼핏보면 혼란속 대치처럼 보이지만,
불법 가두행진을 위해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무력돌파 하려고 마구 밀쳐내고있습니다.
집회자 다수가 경찰의 수차례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한채
힘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려는건
그야말로 무력, 폭력시위 그 자체입니다.
경찰은 매일매일 셀수도 없이 경고하고 권고했으며,
강제돌파를 감행하는 무력시위로 변질되는 순간,
거리유지성으로 짧은시간 소량 사용됐습니다.
주동자에게 물대포를 조준사격으로 쓰러질때까지 맞추거나
모든 집회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최루폭격을 한게 아닙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에서 떨어졌는데도
집요하게 조준발사를 유지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질서확립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방어선 개념입니다.
집회자들에게 지나치게 밀착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전진배치하거나
위압적인 포위형식 구성을 하는게 아닌이상,
시위의 제어와 단속의 목적을 띄는게 아니라
돌발행동에 대한 최후 방어선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안전 뿐만더러 집회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주는게
폴리스라인 입니다.
외국(선진국) 은 무조건 옳다는식의
필요이상의 외국의 예를 드는건 싫어하는 일입니다만,
미국의 경우 폴리스라인 침범시
정상 집회 및 시위의 수준을 벗어나
폭력시위로 경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전자봉 진압이나 최악의경우 발포경고까지 합니다.
체포는 말할것도 없이 당연하고,
시민들과 집회자들도 당연히 지켜줘야하는
상호존중 및 보호선으로 인정한다고 하죠.
해외시위뉴스나 영상 수도없이 봐도
화염병 던지며 웬만큼 막나가는애들도,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정면돌파 하려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집회, 시위자들도
다들 당연히 지키고, 서로 조심하고들 있습니다.
굳이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어제의 한대련을 제외하면요.
한대련은 지금 지속적으로
경찰 및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강제 연출하고있습니다.
어제의 촛불문화제는
아예 오프닝부터 뜬금없이
`경찰을 규탄한다` 는 구호를 하며 출발했습니다.
(기습시위로 줄줄이 연행되던날, 황당하게 `오세훈 구속` 을 외치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슬쩍 단체 구호를 유도했죠. 예정된 구호입니다.)
어제는 집회가 아니라 또 문화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 미신고 집회였고요.
그제는 신고하고, 어제는 신고 안한것만봐도
집시법의 위헌성이나 부당함에 대한 항의가 아닌,
경찰의 강경대응이나 진압을 유도하는 도발이 주목적이란걸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하기도 민망한 얘기지만,
신고의 번거로움 때문이란건 말도 안됩니다.
그들은 대본, 구성, 연출, 구호 및 시위도구를 사전준비해서 제작해오는
조직적 지속집회를 하고있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에게 지속적 참여까지 유도하고있으면서
신고할 시간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를 댄다면
그 즉시,
주최자격과 진정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집회중에 직접 이런말을 내뱉어 버린걸로 기억합니다만...)
또한,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불법집회를 놔두고
한대련만 해산경고하며 탄압한다는것 또한
현재의 경찰대처에 대한 부당한 왜곡 입니다.
이미 이렇게 베스트에도 올라가있듯이,
경찰은 어버이연합의 폭력성 짙은 반촛불 불법집회에서
한대련을 전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련은 이 부분은 절대로 어필하지 않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경찰을 도발해서
강경진압을 유도한뒤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감성팔이를 해야만 하는데
이 얘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공권력에 대한 반감, 불신 여론을 연출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불법집회와 무력사용을 시도하는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한대련은 지금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는거라며
경찰은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즉각적인 폴리스라인 구축과 경고방송을 하며
한대련을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있으니까요.
신고된 집회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고,
집회 성향에 무관하게 폭력사태 대비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한대련이 정말 집시법의 위헌성을 자각하고,
바로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일은,
훗날 본격적인 집시법 위헌 주장을 해야할때
(집시법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으므로 수정되서 확립되든, 철폐되든 해야합니다.)
양측의 대립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을때
필연적으로 저질러질 폭력사태 및 심각한 질서혼란을
경찰은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집회가 이뤄질수있게 보호해준다...는 주장에
반박할수없는 최악의 정당성을 가져다줄겁니다.
진정한 기본권을 주장하며 집시법 위헌을 외치는 분들이 봤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태를 저지른것 꼴이죠.
한대련은 지금,
집시법의 위헌성을 무기로
난장수준의 도발성 방향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고있으면서
실제론 온몸으로 집시법의 존재 필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멀지않은 훗날
우리는 이걸로 또
살을 에는듯한 소모성 논쟁과
누가 더 병신이냐는 식의
의미없는 사건파헤치기성 증거제출 대결을 해야할겁니다.
안하면 병신이 되지만,
해도 정상인의 인증은 될수 없는...
특히, 경찰이 정부의 개가 되서
부당하게 집회를 방해하고,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집시법을 요구한다는건
그야말로 어린아이같은 논리로
국민과 공권력을 이간질하려 떼쓰는 수준일 뿐입니다.
한대련과 통진당 추종자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조직적으로 집시법 위헌으로 슬쩍 물타기하는데,
집시법은 위헌 논란이 깊고, 결정은 나지 않아서
유지되고있는중의 법 입니다.
경찰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아닙니다.
자의로 헌법을 판단하며 존립 여부를 판단할수 없어요.
경찰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게 업무입니다.
아직 철폐된게 아닌 집시법을 경찰이 무시하고 외면하면,
경찰의 법원에 대한 월권행위임을 훨씬 넘어서서
이건 법치국가를 향한 경찰측의 도발행위가 되는겁니다.
오히려 법조항을 공시방송만할뿐,
연행하지 않는 경찰이 업무태만인 수준에 가까운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는게 아니라,
논란중이고 아직 철폐되지 않은 법을
무조건 없는법 취급하는게 훨씬 심각한 문제지요.
위헌의 논란이 있는 모든법을 그냥 다 없애자는 식인데.
법을 죄다 감정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심지어 한대련은 집시법이 악법은 아니라는 증거를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주고 있는꼴입니다.
경찰은 그냥 멀쩡하게 법과 질서를 지켜주며
매일 본인들의 업무를 성실히 하는
그저 공무원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큰 착각들 하고있는데,
경찰이 개가되서, 새누리와 작정하고 집회 탄압을 시작한다면
고작 이런 시시한 논란이 일어날것도 없이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끝장내줄 방법 많습니다.
집시법위반과 거리질서위반,
쓰레기 투기 등 온갖 경범죄로
마구잡이로 끊임없이 잡아들이면서
집회지 인근 상인들을 포섭해서
집회참가자를 대상으로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연쇄소송을 걸면서
전형적인 법정 소모성 시간끌기만 몇번 해줘도
몇년은 정신못차리고 고통스럽게 할수있습니다.
실제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온갖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며
여기 불려나가고, 저기 출석조사받고,
심심할때마다 형사가 쫓아다니며 동행조사 자꾸 요구하며
너 정말 스폰서없냐, 뒷배경 누구냐, 어느당에 가입됐냐,
인근 경찰서로 가자, 내일은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라 반복하면
그야말로 일상생활 다 파괴되고
어디가서 살려달란 소리조차 못할정도로 피폐해지게 할 수 있을겁니다.
진짜 견찰이 뭔지 꿈에서도 못본 사람들이나 할 소리입니다.
한대련 앞에있는분들은 그냥 공무수행중인 경찰일 뿐입니다.
분명 부정선거와 연관된
검경의 고위층 내부비리자가 있어보이지만,
이 집회에 관련해서 경찰, 전의경들이
정부의 개가 됐다거나,
부당하게 탄압한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즉각 연행할수도 있는건데,
논란이 크게 일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인도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겁니다.
폴리스라인 침범자들을 연행하지 않은걸로
경찰이 항의와 민원고발 먹어야 한다는 소리 나올수도 있는 일입니다.
더운날 고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자꾸만 정권의 개가 됐다는식으로 모함하지 마세요.
아직 그런 행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을 그들이 모함하고 조롱하는건
무척 부당하고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한대련, 다함께, 통진당
이 검은 삼연성 같은놈들이
(오유내 침투현황을 보면 한대련,통진당은 동일한 지령으로 활동중이고, 연합된것 같아 보임.)
보수쪽에선 조롱받고, 진보에선 거부당하는 이유가 이런거죠.
일베에선 빨갱이, 오유에선 분탕종자로 취급받으며
오갈데없이 아고라에서 늘상 극단적 얘기만 보여주며
선동글이나 올려놓곤 자가 추천, 당원간 서명놀이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를 걸고넘어지기보단, 맞는 얘기를 하는건 인정해주자` 는
이들의 주장이 그 자체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나,
말로 하는 얘기와 실제의 행동이 매번 다르기 일쑤고,
인정받고, 호응을 얻어서 마음이 약해졌을때
언제나 뒤통수를 치기에
아예 접근금지를 통해 피해를 원천봉쇄를 하자고 하는겁니다.
21 세기는
양치기 소년의 안타까운 결말에 동정해주기보단,
그의 거짓말에 희롱당하고 시간을 낭비당한
선량한 시민들의 손해와 보상에 집중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이들은 사과하지도 않고, 보상하지도 않는 양치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옳은 얘기는,
내일의 배신을 위한 포석이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성이 없고, 외면과 합리화만 있는자들은 결코 신뢰해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