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도 한대련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 한대련까 하고싶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한대련이 맞다, 온건파가 맞다 따지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집시법에 대해 착각하거나,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유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들 줄글 몇 자에 서로 다투다보니
도대체 서로 어느수준까지 생각하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집시법이 악법이지만, 우선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도 박근혜정부의 정도가 계속 심해지면
집시법과 상관없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한대련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에 한계선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가두행진 자체에 반대하는가?
위 사진의 미국, 유럽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와 시위에서 가두행진(street march)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실질적으로 가두행진을 못합니다.
명목상 신고제이지만, 실질상 허가제에 가깝습니다.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집시법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언제든지 박근혜정부가 원하는대로 수천 단위 이상의 대규모집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독재적인 행정방식이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신고제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은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법학을 얼마나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들은 허가제에 가깝거든요.
전 사실 국정조사촉구 가두시위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합니다. 신고해도 제한하고 안받아주니까요. 이게 신고제입니까?
한대련이 시민들을 이용해먹는다고 하시는데
a. 한대련이 하는 가두행진
b. 한대련이 아닌 시민들의 가두행진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오유에서 대부분 한대련을 대상으로 까니까요.
저도 온건평화시위에 절대적으로 찬성하지만,
온건시위에 찬성하는 사람만 정답이고, 강경시위에 찬성하는 사람은 오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 옳고, 자신의 전략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이니까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가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박근혜가 계속 이대로 불통으로 나가고, 경찰이 폭력진압의 실수를 계속한다면 강경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b의 경우처럼 정치적 성격이 없는 일반시민의 모임이 가두행진을 한다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신다면 절대적 반대인가요, 조건부 반대인가요?
2. 가두행진에 조건부 반대라면, 어떤 조건하에 가두행진을 해도 되는가?
국정원과 여당정부가 불법부정선거로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적 기본권의 훼손에 항거하기 위해
하위법인 집시법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체계에서의 법적 상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집시법에 의해 도로에서 시위,집회를 못하는데,
하위법인 집시법의 희생은 언제쯤, 어떤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법은 각종 권리, 의무, 규범, 이익 등 여러 사회가치들 사이의 조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해서, 언제든 함부로 질서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민은 그의 복구를 위해 하위법인 질서법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국정조사 촉구 집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여당정부에 대항해서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집시법은 이미 옥외야간집회와 관련해 헌재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7, 8월 있을 집회와 관련해 헌재소송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을 바로잡는 과정에, 그 하위법인 집시법의 준수를 무조건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집시법을 악용해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와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적극 항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대련 까시는 분들의 경우에,
ㄱ. 나중에 대대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데도,
ㄴ. 박근혜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ㄷ. 국정원게이트를 압력으로 덮으면,
그때는 일반시민이나 가두행진이나 도로점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