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

게시물ID : society_4056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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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3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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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9/08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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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9642

# 최저임금 인상 진통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 못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편법을 취재했다.

기본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또 표준근로시간을 복잡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실질 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사업장 등을 취재했다.

# 중소하청업체, 남는게 있어야 올려주지…

법정 최저임금은 크게 인상됐지만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납품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하청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관계를 취재했다.

# 피자집 사장님은 죄가 없어요.

동네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일까?

과다한 임대료, 대기업 마트보다 훨씬 높은 카드 수수료, 통신사 할인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 해법, ‘최저임금위원회’ 를 ‘임금위원회’로…

최저임금을 줘야하는 당사자인 자영업체, 중소기업의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선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정글같은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간사였던 노동연구원 이장원 박사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를 떼버리고 ‘임금위원회’로 권한을 강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원,하청간 납품단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대통령 직속 ‘임금위원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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