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불법인데 누구더러 불법이라 하나!!
''법'이란 것은, 세월이 흐름과, 세상의 진행과, 정권에 따라 바뀌는 속성을 가지고있다. 법이란 것이 세상을 못 따라가도 답답하지만, 위정자가 법으로 너무 국민들을 조이려하는 것은 더욱 더 답답하다.
오늘 오후 7시, KT앞에서 '촛불 문화재' 라고 명명된 대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있었다. 아랑곳 하지 않고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은 네 번 정도 '불법 집회니까 해산하라' 는 말을 확성기를 통해 했다.
법이란 가장 마지막에 동원되는 분쟁해결의 수단
이 사안을 가지고, 불법이니 합법이니를 따지기 이전에, 법이란 것의 정의를 서두에 적었지만, 법이란 것은 또한, 인간들끼리 하다 하다 안될 때, 합의가 안되거나, 별 합의가 필요없는 것이거나 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을 앞세워서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면 좀 곤란한 면이있다. 오늘 학생들의 모임에 '불법'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경찰의 목적은 '무조건 해산시키고, 현정권을 비난하는 것을 막고 보자' 는데 목적을 두고, 법을 앞세워 불법집회니 해산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자. 시위를 한 대학생들은 한국의 시민이다. 또 유권자다. 직간접적 납세자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이 나오는 상징적인 주권자들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 약속을 어긴 박근혜와 국정원, 그리고,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의 부정을 위에 적은 시민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 대학생들이 몇 십명 모여서 규탄하는 행위는 얼마든 있을 수 있다. 오늘 대학생들의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사용한 것이며, 국민의 표가 오용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기도 하다.
만일, 국정원이고 경찰이고 박근혜고 정말이지 누가 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스레 헐뜯는 집회를 주위 상가 및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하라고 몇 차례나 말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불법시위 및 집회' 라는 말을 하며 의법조치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헌데, 30여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이미 '국정원 해산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오늘 오후 7시에 모인 학생들은 연행된 학생들과 선후배지간이었다.
학생을 떠나서 유권자이자 국민인 대학생들이, 국정원의 불법을 성토하지도 못하고 현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완벽한 독재고 언론이 탄압되어있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가 이미 불법이다. '국정원 해산하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고 전 원장이 기소되어있는 상태인데, 그에 관련된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섰다고 다 엮어가 버리는게 과연 정당하고 합법인가? 이는, 다른 국민들의 눈에 덜 띄게 하고 다른 국민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을까봐 서둘러 제재한 것이므로 조리상 부조리이자 불법에 해당된다.
불법과 위법의 전혀 다른 점
더 깊이 파고 들자면, '불법이란 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고, '위법이란 현재 있는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대학생들이 시위를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아니며, 만일 경찰이 집시법을 떠올리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그건 위법이라고 했어야 옳다. 그런나, 부정하게 탄생한 정권을 무조건 옹호하고 감싸기만 하려는 '불법적이고 이치에 안맞는 정권과 그 수족인 경찰' 에게, 부정한 것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까지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려면, 이 세상엔 부정을 규탄하고 성토하는 시위란 단 하나도 없게될 것이다.
이번 시위가 신고가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법을 꽤나 아는 듯, 무식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법이 싫은 자들은 생각해야 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도 불법 정권이었으며, 그 정권이 한일협약을 끌려다니면서 한다고 일어섰던 6.3운동의 주모자 이명박도 불법시위자였다 그 불법 시위자 이명박이 박정희를 독대하고 부터 승승장구하며 재산을 불리고 서울시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했다. 이렇게 큰 불법엔 이명박 앞에 가서 불법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던 자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가 막혀하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학생들이 모인 것이 불법이라고 젠체를 하는 것은, 현정권을 결국은 도와주자는 국정원이나 경찰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오늘 대학생들의 모임과 그들이 외친 구호내용은 단 하나도 잘못됨이 없었다. NLL을 비롯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비리에 물을 타보려는 총체적 여권을 돕겠답시고 서둘러 경찰이 나와서 불법이라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들어댄 것 뿐이다. 오늘, 대학생 집회에 어느 중년이상 되어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은폐를 했던 경찰이 뭘 잘했다고 지금 나라의 부정을 규탄하는 시위에 끼어들어 불법을 논하느냐?"고.
부정을 성토하는 국민과 대학생은 합법, 그것을 막는 경찰이 불법
대학생들은 서로 다짐하며 약속하고 있었다. 거기 나온 학생들 말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및 시국규탄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거세질 것이다. 오늘 나와 사회를 본 어느 여학생이 말했다. '지금 우린 방학입니다. 학교도 안나가는데, 나라를 위한 시위에 적극 동참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우레와 같은 찬성의 박수와 목소리가 나왔다. 현정권의 비리를 말하면 무조건 종북/빨갱이로 몰아버리는 현정권 권력층이 불법이다. 이치에 안맞으므로. 이치에 안맞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정당한 국민들의 모임과 목소리에 불법을 찾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연행한 학생들, 즉시 석방하라!
한가지 주문한다. 경찰은, 쓸데없이 경찰이라는 점을 앞세워 몇 십명 연행해간 그 대학생들을 즉시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학생들 붙잡고 주모자가 누구냐 배후세력이 누구냐를 캘 생각이라면, 경찰이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던 모든 부정한 국정원 개입 자료를 뒤지고 캐내서 보낼 생각이나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게다. 거대한 화산의 폭발을, 닭벼슬과 진압봉이나 최루탄 그리고 방패로는 감히 막지도 못할 것이다.
학생들 시위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