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일부 조항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관련 책자에서 
     소송 자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강조한 것일 뿐이지, ISD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제도라는 내용은 전혀 없다.
    [책자로 낼 정도면 고심해서 냈다는건데 기사 나온지 하루만에 기자회견은 누구 압력인지.]

     한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자유무역이라는게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아주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국가소송제(ISD)는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옛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2008년 12월과 2007년 12월에 각각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비한 투자규제 개선 연구'와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보고서를 보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된다. 간접수용이란 정부의 규제로 소유권 몰수나 명의이전과 비슷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로, 우리 법제에는 
     없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제23조)은 개인의 재산권도 공익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협정 발효 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넓은 땅, 적은 인구라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미국)와 좁은 땅, 많은 인구라서 소유권의 한계를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한국)의 차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1.5.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사실상 미일FTA가 될 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 참가를 앞두고 농림수산상을 지낸 야마다 마사히코 (여당)의원은 "환태평양협정은 농업은 물론 
     의료제도와 식품 안전기준 등에까지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일본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야당)총재도 "국회결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야당) 외교·경제연계조사회는 4일 환태평양협정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 논의도 전혀 무르익지 않았다"며 성급한 협상 참가를 비판했습니다.

  2.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폐기해야 할 공약은 아니다,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이틀간 혁신과 쇄신의 명목으로 기사를 옮겼는데 09년 재보선 때도 박희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지금 국회의장으로 잘 계시더군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3.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168명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ISD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로운 무역, 시장의 존중을 
     이어받은 정통 보수정당 인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 밝히고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걸어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 문을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분단 반세기를 갓 넘긴 오늘날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결정적 요인"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ISD 조항 재검토와 한미FTA에 따른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에 대해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서울시가 한미 FTA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지극히 과장해서 보고 있다. 가정적인 상황과 
     추상적인 우려를 근거로 정부에 한·미 FTA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FTA와 관련해 
     SNS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담을 넘어 국회에 침입하고 길거리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14명을, 이달 3일 국회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나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과 명예훼손 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헌재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요청 없이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인데, 검사가 나서 수사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는 내용은) 단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또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해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청와대가 무상으로 사용해온 '청와대 사랑채'내부의 MB홍보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가
     철수를 요구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청와대 사랑채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약 117억원. 
     2008년 이후 건물 공사에 98억900만원, 운영비로 18억39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2012년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15억원이 다시 투입. 
     청와대 사랑채의 5개 전시실 가운데 '하이서울관'은 한강예술섬, 
     서울시 신청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오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 주된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와대 사랑채 내부의 국정홍보 시설물에 대한 철수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 투입예산 및 토지보상 청구 등을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5. 민주당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청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고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경찰은 녹취록을 공개한 한 의원을 지난 넉달 동안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처음 본 사람한테서 문건을 받았다는 한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떻게 이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냐"며 지적했습니다.

  6.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13% 가까이 내릴 수 있는 등록금 발표와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도입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0여개의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숙명여대에서 총회를 갖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국가장학금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학교별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5% 인하 방안을) 확정할 것이며 평균 5%를 인하하지만, 물가상승률이 4~5%여서 대학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10% 가까이 내려야 한다"며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해석해 매도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습니다.

  7.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이 
     전세계 4가지 복지 유형 중 ‘북유럽형’을 바탕으로 ‘영미형’을 가미해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3/00/20111106/41679373/1
    [이건 복지예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보시는게 더 빠르실듯 합니다.
     박근혜도 박근혜지만...]

  8. 한나라당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40대 이탈을 확인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연령대는
     40대고, 40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는 주택 문제. 따라서 침체된 집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9. 강원 보수교육단체인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대표 김진선)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해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민 교육감은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용역 응찰과정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주장, 학교장이나 교육장 등을 동원해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주민조례 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고교평준화를 선동하는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도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급식지원을 받지 못했던 초등학생 약 6만명과 
     사립을 포함한 만 5살 유치원생 6300여명이 새로 무상급식을 받습니다. 
     2014년까지는 중ㆍ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역산 친환경 우수 음식재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10. 문재인 노무현재단 상임이사장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범야권 합류를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급적 내년 4월 총선 전부터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조만간 이런 우리의 뜻을 안 원장 쪽에 전하고, 안 원장의 견해를 듣고 만날 수 있을지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서울시 주택본부는 주택을 빌린 뒤 이를 서민 등에게 다시 값싸게 장기로 빌려주는 
    '장기 안심주택' 등 기존의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박원순 시장의 임기 안에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공약 이행에 따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2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보면 △장기 안심주택,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임대주택 1만140가구(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 민간토지 임대부 장기임대주택 3000가구, 
     SH공사 토지 활용 등 3090가구)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한 4734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 1057가구 △대학생·쪽방가구 등 공공원룸 4226가구 등입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는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전전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SH공사가 세입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액을 올려 받되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차액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구역 집주민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12.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절반가량을 민간기업들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최대 500억원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대기업 관계자들은 준조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대기업들이 져야 하는 사회공헌의무에 따라 기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준조세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가 내는 만큼의 규모를 민간 기업에서 내게 하는
     매칭펀드 형식이 서울시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3.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의 영ㆍ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질병은 B형 간염, 결핵, 소아마비, 수두, 홍역 등 
     9종이며 필수예방접종을 마치면 11가지 질병에 대해 면역력이 생깁니다. 12세까지 모두 22회의 
     예방접종을 해야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공약에 포함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가 관련 예산 127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하자 "불법 증액"이라며 집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14. 지난 2월 경북 포항에서도 올해 미량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지만 쉬쉬하고 넘어갔지만
     노원구 월계동에서 터진 방사능 도로가 발빠른 대처로 인해 영향을 받았나봅니다.
     포항지역은 유강리와 송도 일원 아스팔트 도로에 대한 조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 결과, 
     연간 피폭 허용치의 3.4%에 해당되는 0.034mSv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민주당 포항시 남구ㆍ울릉지역위원회와 지역 환경단체 등은 "포항시가 환경기준에 미치지 않는 
     미량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체내에 누적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5.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뇌성마비 또는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조정을 통해 국가와 의료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의료사고를 신속하게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내년 4월8일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은 2013년 4월8일부터 적용됩니다.

 16.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우유보급소에 소속된 배달원 A씨는 2009년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김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원고가 A씨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보험적용 안된다는 겁니다.]

  
    (아 오늘 굵직한 것들 겁나 많네요. 2시간 좀 더 걸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