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

게시물ID : sewol_40399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7

IP : 59.25.***.129

댓글 : 44개

등록시간 : 2015/04/06 09:42:14

http://todayhumor.com/?sewol_40399

모바일

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

정부, 세월호 유족에 '포기 각서' 요구 파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884

해양수산부가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배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해수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모인 일반인 유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반드시 각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람의이야기의 꼬릿말입니다

세상이 미쳤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글을 쓰겠는가?
<바람의CopyLeft :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알 수 없는 바람이기에....>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4/06 09:43:09 61.72.***.97 날아라ss 555659
[2] 2015/04/06 09:45:16 175.196.***.145 탱이z 307368
[3] 2015/04/06 10:11:42 112.161.***.148 looser 226502
[4] 2015/04/06 10:12:40 14.35.***.249 끼까뀨뀨 453867
[5] 2015/04/06 10:33:19 218.153.***.116 궤적 558800
[6] 2015/04/06 10:35:18 115.21.***.52 TMD 508613
[7] 2015/04/06 11:21:03 183.107.***.82 연꽃련 550361
[8] 2015/04/06 12:10:42 222.108.***.19 chaoochaoo 473602
[9] 2015/04/06 12:15:56 39.7.***.165 키무여명 370443
[10] 2015/04/06 12:20:03 121.151.***.178 봄의천국 45250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481

세월호 희생자 추모 ‘노랑드레 언덕’ 강화도로 이전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