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의원 5명은`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정부의 잘못과 측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재지시 등 내용의 서한을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6일 이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하였습니다.
2. 검찰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진 기자가 찍은 행시면접 청탁 문자의 주인공인
한나라당 한기호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받고 오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잔인하게 성폭행(특수강도강간 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미2사단 소속 K(21)이병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K이병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다 주겠다.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4.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인덕공고 근처에 있는 방사능 이상수치가 검출된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공사 인부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과 공사장 출입제한 표지판도 세워두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1시간동안 방사능이 오염된 도로로 788명의 시민이 무방비상태로
도로 위를 지나갔다고 환경단체가 밝혔습니다. 이후 현장감독자에게 지적하고 구청에 항의하고나서야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5. 내년부터 전남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농산물로 식단이 꾸려진 전체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이미 이뤄지고 있는 구례·영암·진도군의 모범적 사례가 바탕이 되어 목포·여수·순천·광양·
나주시의 동 지역 초·중학교까지 이뤄질 방침입니다.
6. 서울 무상급식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850억원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던 애초 계획을 갑자기 바꿔 30%만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앞세워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어제 첫 교육청 간부 전체회의에서 "엊그제 임명장 때문에
(교과부를) 방문했는데여러가지 지원받을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오히려 중앙정부를 뒷받침해주는
것도 있다. (교과부) 장관님께서 서울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한다.
아마 적극적으로 (교과부의) 협조·협의 (요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협조와 협의)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7. 2013학년도부터 강원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는 해당 지역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를 넘으면 고교평준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론조사결과,
70.3%가 평준화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오는 8일 평준화지역을 명기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 강원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평준화 대상은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최문순 도지사 계시죠.]
8.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부터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13만여명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9. 역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대통령 5명의 이름으로 산책길이 지정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길은 처음인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드는 사업이 8억원 가량을 들여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코미디언 김미화(47)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독립신문'발행인 신혜식씨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신씨와 기자가 김미화씨에게 모두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1.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됩니다.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과 똑같은 강도로 근무하지만 신분이 비정규직인 직원부터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일자리 분야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이 분야의 예산을
기존안(약 4천억원)보다 크게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76명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115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대 총선 당선 무효자 중 이상락(열린우리당·
성남 중원)씨는 92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18대 총선 당선 무효자 중 김세웅(민주·전주 덕진·
1억6400여만원), 최욱철(무소속·강릉·1억8400여만원), 홍장표(친박연대·안산 상록을·
1억700여만원), 구본철(한나라당·인천 부평을·9300여만원)씨 등 4명은 관할 세무서의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세금입니다. 꿀꺽했어요]
13. 한나라당은 이번주 말까지 민주당 등 야당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추가 협의한 뒤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과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불법시위의
주최자와 불법 행위 주동자를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집회 현장에서 '국회 점령'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 진입을 선동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 가담자를 파악해 소환조사할것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토론방 등을 통해 한미FTA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15.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가 종교개혁 494주년을 맞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하는 95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선거 이틀 후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쓴이 어이무상 치시면 나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가능한한 많이 보시게끔 퍼가셔도 좋습니다. (출처는 다음, 야후, 조선, 경향, 동아, 한겨레 등입니다.)
베스트 보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오타, 수정, 오류 다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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