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10년으로 연장.gisa

게시물ID : sisa_403219

작성자 : 시라엘

추천 : 0

IP : 175.214.***.13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6/20 12:23:02

http://todayhumor.com/?sisa_403219

모바일

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10년으로 연장.gisa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한이 대폭 연장된다. 연좌제, 소급입법 논란에 발목잡혔던 전두환 법이 공소시효 연장을 통한 추징 압박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선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20일 “추징시효 연장에 대해 여야 모두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다만 연장 시한을 7년으로 할 것인지, 10년으로 할 것인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의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 사회 정의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노역이나 가족재산 추징 문제에서는 과잉금지, 이중처벌, 또 연좌제 금지 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섰다.

권 간사는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도 크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재산 징수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권 간사는 “가족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며 “다만 몰수특례법 7조의 규정을 좀 완화해 가족재산 징수를 원할하게 하고, 또 FIU 등의 금융자료를 검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불법재산의 개연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혹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