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요번 뉴스를 통해 접하게된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학생당 7억 2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왜 꼭 세월호에만 특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을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으신지.
저번에 보훈처에 봉사활동차 방문해서 6.25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분 집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다리는 북한의 총을 맞아 지금까지도 불편해하시고 가족들은 모두 등한시하며
그나마도 보훈처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관리를 해주시기에 조금이나마 생활이 되셨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부인분은 돈을 벌기위해 1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며 야채를 파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만큼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또한 저희집은 예전 태안 기름유출사로를 통해서 바다관련한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이 완전히 망하게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금은 얼마 받지도 못했고 이로인해 자살하신 이웃분들도 몇몇있었으며
생계에 타격을 입어 떠나신 분들도 상당수 였지만 지원은 미비했죠..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신 분들과 보상금이 비슷하다는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색 다 빼고 순수하게 세월호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추가로 유가족대표 측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보상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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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게시된 글이고, 아래는 댓글중 한 분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보상체계 보면 특별위로금 하고 배상금으로 이루어져있죠.
배상금은 위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국가가 일단 선지급하고 후에 청해진해운을 고소하여 국가가 받는 구상권을 통해 나오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건 좀 그런게 유병언이 얼마가지고 있다 얼마가지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은닉자산이 얼마인지 그걸 다 회수할 수 있는지조차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말 그대로 국가가 소송을 해서 얼마를 받아낼지 모르는거고 지급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대로 다시 채울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상금의 액수 자체는 뭐 산정기준보면 그렇게 과다하다하긴 어렵고 오히려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적게 산정되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 지급되는 배상금의 액수가 크다는 것은 중요치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위로금의 경우는 국민성금으로 모인 경우구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엔 문제가 달라지겠죠.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따른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론도 없이 보상액수가 나온게 문제가 되는거죠.
위에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던 사건이나 지나치게 인양 시기를 늦추는 시점에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무기로 이용되는 점도 크고요.
뭐 현장마다 다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지나가다 본 세월호 시위현장에서는 세월호 시위현장이 아니라 그냥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던 시선이 유지되길 바라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단원고유가족과 일반유가족 사이에서의 입장차이도 있었죠.
지나치게 단원고로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일반인 유가족의 입장이 고려되지않는다구요.
기소권요구도 단원고유가족 입장이었고 진상조사위원선발도 모두 단원고유가족 측의 추천만 되었고 일반인유가족의 추천은 거부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일반인 유가족 측이 독립된 행보를 보였구요.
아예 갈라서겠다는 입장은 표현하지않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점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일반인 유가족은 2차합의안을 수용했지만 단원고유가족에서 거부하면서 합의가 도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도 있죠.
세월호 유가족 돕겠다고 가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례입학이나 추진하고 선거에 이용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야당세력의 책임도 있겠구요.
그 결과가 19대 총선이었죠.
야당에서 지금 유가족들처럼 일관되게 진상규명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은 해결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을 까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의 책임은 훨씬 더 크겠죠.
야당이 딴 짓 안하고 역할에 충실히 유가족을 도왔으면 최소한 지금의 결과는 아닐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식은건 단순히 국민들을 탓할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질질 끌린건 무리하게 기소권 요구를 했던, 유가족간의 입장이 갈리던 유가족들의 문제도 있고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야당의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인 무능하고 책임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 하나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있던 사건 중에 구조활동 하다가 사망한 잠수사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동안 개판으로 돌아갔고 유가족이 삭발식을 해도 사람들이 세월호 보상금만 논한다는데
그래서 유가족들이 세월호에서 구출해준 잠수사들을 얼마나 챙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이상 잠수해가면서 무리하다가 사망 및 부상 질병에 노출된 잠수사가 한둘이 아닌데요.
좌초 후 100일이 지나도 유가족들이 인양거부하면서 잠수사들 계속 투입됬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잠수사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챙겼나요?
단순히 유가족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화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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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세월호 참사때 유가족에 대한 노골적인 비아냥을 보내던 카페의 분위기때문에 잘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들어가서 이런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의 굵게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제 기억는 규정이상 잠수해가며 무리했다기 보다 정부쪽에서 유가족의 입장을 적극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원해준 잠수사 분들의 수가 부족했다는것. 그래서 과도하게 잠수를 했던것.
그리고 좌초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배를 인양하는것 보다 우선 배 안에 남아있는 희생자 분들을 '배를 인양하는과정에서 망가지지 않고, 온전하게나마 유가족들의 품에 데려오기 위해서(이건 손석희 뉴스를 봤을때 유가족분들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으로 기억)'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걸리는게, [유가족들은 잠수사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했나]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할지 감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제 생각에 살이 더해지지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