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민심도 극도의 불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FTA, FTA 하기에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지만 한번 해 봤습니다. 모두 근거를 제시하여 말씀 드릴 테니 관심을 두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녀 보니, 민노당의 독소조항 12항목에 달린 댓글에는 분노와 흉흉한 심사를 잘 보여주는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외교통상부의 반박글의 게시물에서는 거의 댓글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는 경우에는 의심의 댓글이라거나 외교통상부의 글이므로 다소 안심하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에 띄어 기억에 남는 댓글은,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약소국의 비애다, 라며 한탄하고 좌절하시는 분 봤는데 그렇게 한탄하시고 자조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지금 옛날처럼 외부의 어떤 열강들이 배 몰고 와서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순전히 우리 스스로 퍼 주는 문제입니다. 보시다가 법률 내용에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거나 힘들다 싶으시면 반박글로 그냥 내려가셔서 편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보고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하실 분만 참조)

일단,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했다는 '독소조항 12항목'입니다. 제시는 다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통해서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http://blog.naver.com/mesies/10122213950

이것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위 독소조항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유포한 문서입니다.

링크:http://blog.naver.com/mesies/10122213820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민주노동당 주장 >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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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답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며,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해 일반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경우 유보안에 기재하며, 유보안에 기재되지 않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 I과 미래유보인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하며, 뒤에서 언급할 ratchet(역진 방지)이 적용된다. 즉, 현재유보에 한해서만 유보사항(정부의 조치)은 더 이상 강화할 수가 없다. 반면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및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 네거티브(negative)방식과 포지티브(positive) 방식중 어느 하나가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일 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다. 반면, 유럽(EFTA 및 EU)과의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




반박)
어젯밤(23일) 9시나 되어서야 할 일을 겨우 마치고 FTA 문서들을 모아 인쇄하고 밀린 토론 동영상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문서도 토론도 안 보고, 민노당의 독소조항과 외통부의 독소조항 반박문부터 보다가, 이 1번 해명부터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 협의 사항만 개방 안 하고, 언급이 없으면 다 개방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을 이렇게 처음부터 '비비' 꼬아서 하는 지 처음부터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면 이 반박문이라는 것의 이름이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이거 안 보셨어요 제가 볼 땐. 저도 보다가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니고요.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은 미진한데 독소조항을 제시한 민노당의 글은 국민 선동글처럼 보이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동하는 글이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지요. 저야 사실을 제공할 뿐이고요. 어쨌든 제목과 맞지 않게 글이 국민들이 보라고 풀어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비 꼬고 어렵게 쓰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고, 작성된 글도 모호하고 모순됩니다. 결국, 협의사항만 개방 안 하고 언급 없는 것은 다 개방하는 거지요? 말 어렵게 쓴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노당의 말이 무조건 틀렸음도 아닙니다. 이것이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협정이니만큼, 저는 가급적이면 이 FTA 문제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셔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민적 이해 속에서 끝까지 토론해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장 토론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사람들은 말씀들을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국제 협정을 다루는 큰일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원래 그런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인정해도,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쉽게 보라고 만들어 놓고 굳이 이렇게 안 쓰거든요? 자신도 모르거나, 뭔가 걸리는 게 싫거나 해야 어렵게 비비 꼬고 내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닐 거라 믿습니다. 토론도 보니까 이미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더 할 얘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시고요, 토론을 정리할 때는 한나라당 의원께서 고려대 법전문가님께 법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시고, 유기준 진행자께서 마치 다 정리가 긍정적으로 된 것처럼 정리를 마음대로 하고 끝냅니다. 유기준 이분은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로서 토론 때 발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였고, 남경필 위원장에게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해)어서 표결합시다."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정희 의원 맨션 내용)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어려운 내용 토론하면서 '넌지시' 보여주기만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정리하고 단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정리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정신인가요? 이것도 하나의 짜여진 드라마가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런 외교통상부의 '국민용'자료도 같이 보면, 이렇게 무서운 한미FTA를 국민을 속여서 체결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다 세계에서, 국내에서 다 하고 있는 말들과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발견한 모순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시요, 한,칠레/ 한,시가폴/ 한,페루와의 협정에서 서비스분야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말은 또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가카와 그분의 단체가 하였고, 상대가 미국이었습니까? 지금, 미국 FTA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밑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국가와 협상 체결한 FTA 보다 미국 FTA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의혹이 타당한지 아닌지 전부 실제적 근거를 들어 제시할 테니, 국민께서도 같이 봐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눈과 머리가 있으니까 이것만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FTA 협약 내용)

*FTA 협의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FTA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FTA 협의사항이 나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언급이 없으면 다 개방. 협의사항만 개방을 안 합니다. 협의의 주체자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FTA 의 협상 과정의 세부 내용은 어느 한 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요? 이런 말의 냄새를 진지하게 음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는 이익의 논리지 인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끝장토론 1부 중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모든 나라가 FTA비준하면 복지가 떨어집니까?

정태인 원장: FTA는 아주 다양합니다. 한미 FTA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아주 '특별한 FTA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FTA'입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한.EU FTA는 다릅니까?

정태인 원장: '한.EU FTA는 다릅니다.' 분명히 현재까지는 ISD가 들어가 있지 않고, 미국 FTA와 '한.EU FTA가 다른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중략. 토론 참조하시길)




(외교통상부 답변: 또한, 12장의 별도 확인서한인“부속서한(도박)“을 통해 도박은 서비스,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6월 30일
(전략)
제11.1조(적용범위) 또는 제12.1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베팅 및 도박
서비스무역은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베팅 및
도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제11장(투자)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베팅 및 도박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하략))


이 외통부 답변을 보고 잠시 민노당 독소조항을 다시 제시합니다.

(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

지금 보면 이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글을 유포한 외교통상부의 신경작용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원문 봐 보실 분 봐 보세요. 답변이 될 만한 다른 설명다운 설명은 또 없습니다. '도박은 서비스 투자협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쓰시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럼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기타 다른 미국 서비스 산업 마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는 거라고 인식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시 '단어 하나' 잘못 든 것을 가지고 외통부가 마치 전부 아닌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쓴 이 문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 1번부터 다 엉터리로 적어 놓으시고 마치 민노당이 근거없는 선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뭐 있는 것처럼 잔뜩 복잡하게 비비 꼬아놨는데 앞으로 나올 것들 거의 이런 식입니다. 지금 끝장토론에서도 엉터리로 토론하고 계십니다. 광우병 소고기 영어 문장도 못 읽은 분들께서 무슨 한글을 이렇게 어렵게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행정용어 순화도 안 하고, '국민용'처럼 했으면 사안이 중요한 만큼,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장문을 써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답변을 마련하여 제공을 해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이거 1번부터 민노당 측 말이 맞는 것으로 인식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충분한 답변이 없고 궤변이나,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법 같은 거 제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시기 좀 껄끄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도 특정인들의 '이익' 에 반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면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최근에도 네티즌이 몇 명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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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래칫조항(Ratchet) 조항: 역진방지장치

< 민노당 주장 >
◦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 불가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 불가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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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답변: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
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에서 부속서 I은 현재 유보를 의미하며, 밑줄친
부분(“다”호)이 래칫조항에 해당한다. 적용하지 않는 조항(11.3조/11.4조
/11.8조/11.9조, 12.2조 내지 12.5조)은 개방시 적용되는 기본 의무사항인 서
두에서 언급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의미한다.)

---
*유보의 사전적 의미
유보: 어떤 일을 당장에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룸. =보류

*유보의 현재 한국에서의 함축적 의미
유보: 대통령이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추후에 조정 가능.

'잘못된 적용' 이라는 이름의 답변으로 민노당측의 예시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래칫조항의 저 성격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인식해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유보'라고 하는데, 정부의 성향 따라서 나중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유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유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외통부 답변: 다시 돌아가서 기존 주장을 보도록 하자.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되도 예전
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거짓: (1)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
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2) 참고로 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상품양허 문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거짓: (1)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2)검역사항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역 문제)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없음
⇒ 거짓: 공공분야 서비스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부속서 II의
2번 및 12-15번 유보 참조)했기 때문에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이나 래칫 비적용 대상)

◦ 교육, 문화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거짓: 공교육(유.초.중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부속서 II의 34번 유보 참조))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적용 해 놓음. 아울러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 검역의 문제는 레칫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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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바꿔 말하면 정부 성향 따라 '미래유보'에 기재 것의 개방 수준을 전진시키는 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장토론 송기호 발언.
위키리크스 : *미국 대사, "김종훈, 한국이 쌀을 전면 수입 개방할 때, 미국과 다시 쌀문제에 대하여 재논의 하겠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위키리크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 FTA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버시바우 주미대사 등을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개방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며 김 본부장의 해임과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2011.10.25일자

*남경필, 미대사 만나 "국회, 농민에 저항해야..."

*"김현종, FTA 기밀 제공... 미국 위해 필사적"

"위키리크스, '베일에 가려진 1만여 건 이상'...엄청난 굴종외교 실체가?"-오마이뉴스

사실이면 이거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하신 거고, 지금 대국민 사기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가 이미 자신들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일부러 이런 문서를 작성, 유포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 대사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밝혀주세요. 기자님들 당장 미국 대사 찾아가셔서 자문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답변의 근거에서도 불안하고 흉흉한 것이, 계속 이 '유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이 '유보'라는 단어의 냄새를 잘 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성향 따라서 언제 어떻게든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래서 반발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 전부 다 토론을 통하여 불안감을 떨쳐 주시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통부 답변: 참고로, 래칫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이다.)

지금 한미 FTA가 특별하다는 것이기에 이토록 시끄러운데, 래칫조항 이미 일본, 칠레, 싱가폴에 적용했다는 게 적절한 답변이 됩니까? 일본하고 투자협정 해서, 칠레, 싱가폴과 FTA협정해서 미국과 체결했던 국가들처럼 거덜 난 국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한미 FTA아닙니까? 이 중요한 한미 FTA의 범국민적 의혹에 대한 답변으로는 너무 미진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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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3) 최혜국 대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체결(당시 '불평등 조약')했습니다. 이후로는 몇 개국에 적용, 상호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께서 심각하다고 여기실 만 한 것은, 한미 FTA가 이토록 흉흉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다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다시 적용하면 대단히 '상징적'인 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반박 문서에 있는 글씨의 생김새로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저로서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의 설명으로 국민이 설득당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이런 조약으로 한미 FTA체결하면, 최혜국 대우가'이권 침탈'을 위한 근거 조항이 될 텐데 최혜국 대우 자체의 생김새만 묘사하는 식으로 답변하십니다. 아무 상관 없다는 식으로 작성하셨는데 이거는 답변도 너무 짧으셨고요. 무엇보다 소고기 사태에서 잘 봤듯이 외교통상부의 말은 신인도가 없습니다. 누가 우기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님들은 그냥 공개적이고 정정당당한 토론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건요,

(외교통상부 답변: 최혜국대우는 한미 FTA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 등 상품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또 글씨를 잘못 적용했다 이건데, 서비스, 투자는 유효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의 뼈를 모르고, 아니면 아시면서도 자꾸 뱅뱅 돌리시는지 옥수수, 보리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예시를 가지고.

( 민노당 주장: 일본과 FTA 체결 시,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서 옥수수나 보리를 상호 개방할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옥수수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 개방.)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IF -해서 -할 경우, 즉각 미국에 개방'. 지금 답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예시에 글씨를 가지고 옥수수가 어쩌고 보리가 어쩌고 하는 답변이 국민께 적절한 답변이 될는지요? 국민께서 가슴을 활짝 열고 '국민 실용주의'로 임해주세요. 이게 과연 누구를 죽이게 될 것인지, 과연 왜 이런 독소조항을 민노당에서 유포했고, 외교통상부에서 왜 이런 반박글을 유포했는지 생각하면서 봐 주시면 이 글을 쓴 저의 바람이 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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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 민노당 측 주장 >

◦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
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 없음.
◦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
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
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
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
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이 경우 당연히 한
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반박)
이거 외교통상부의 답변이 7페이지가량 됩니다.너무 길기 때문에 제시하면 글이 뻥튀기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원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에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이상하다 싶은 것만 복사해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보여주는 두드러지는 점은, 종이는 설득하는데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상의 화두가 소수 중심적이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이제 4년 차, 이 땅에 세금 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고요. 권력도 서슬 퍼렇지만, 다른 의미로도 정말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이미 터진 후에는 해결 능력도 없고요. 그럼 영사재판권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나쁜 조약이란 뭐지요? 일본에 측량권 개방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조항인데, 요즘 정부 논리로 보면, 땅과 국민의 몸을 내 주고 국가가 이득을 가져가니 이득이다는 논리 같습니다. 도대체 국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국가라는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국민에게 좋은 거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미 FTA도 소수에게 좋은 거지 국가와 국민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수파 쪽에서 찬성하시는 의견 알고 있습니다. 밑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런 건전한 토론이 아니고 국민을 죽이는 독소조항이죠? 상위 5% 제외하고 서민 파탄 난 것이 '실제'입니다. 왜 그런 지는 저야 모르죠. 똑똑한 사람들이나 잘 알겠죠.
http://t.co/n4APKxfI ISD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외교통상부 답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전국민 의무가입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협정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변화되지 않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조치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송기호 변호사

한미자유무역협정 576p에 보시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보고 부작용 많으면 중단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한미 FTA는 명백히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자율성을 영리병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 거짓이고,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서로 억울하시면 그냥 자료를 다 공개하세요. 아니, 그냥 국민한테 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국민이 오바마한테 날아가서 협상하고 오는 게 투명하고 의혹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그럴 능력이 안되지만요.


(외교통상부 답변: 소위 “국제법정”이라고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하지 않다. 실제로 NAFTA 발효이후 미국기업은 2010년 10월까지 투자자-국
가간 소송제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각각 27건 및 18건을 제소한 바 있다. 이중 현재 각각 12건 및 10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났는데 미국기업은 이중 불과 2건(3건 합의, 4건 패소, 3건 제소철회) 및 5건(5건 패
소)만 승소했다. 아울러, NAFTA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미국, 캐나다, 멕
시코)간 분쟁 11건중 현재 3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3건 모두 미국정
부가 패소했다.)
 


반박)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딜을 말씀하셨는데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캐나다 복지국가 하고 싶어도 지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국가 거의 망했습니다.

* 멕시코 전 대통령 '살리나스'
88년 대통령 당선, 미국에서 경제학 전공, 시장개방정책,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94년 미국과 NA.FTA체결.

* 이후 멕시코 농업 붕괴, 도시 서민 파탄.

중요한 것은요. 살리나스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합니다. 근데 95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A 비준이 94년도거든요. 그 FTA를 추진했던 각료 15인은 국민에게 처형(총살)을 당합니다. 다름 아닌 자국민들에게 말이죠. 지금 멕시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가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치안 상태가 매우 불안하답니다. 군인들이 빨간 대낮에 중무장한 채 활보하고, 건물을 점령하고 있고,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파탄 나고 망가져 버린 서민들은 무료배식을 타 먹기 위해 줄 서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위 1%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멕시코처럼 되어도 저런 숫자 놀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서민들 완전히 도산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패소했다. 멋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해명 지금 멕시코, 캐나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심정을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답변들 하실까요? 저렇게 된 처지에 미국이 3건 모두 패소했다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가 손뼉 치고 웃었을까요? 오히려 곤란하여진 처지의 그들이 치열했던 흔적이 보이는 자료이고요, 미국은 치열하게 뜯어 먹으려고 했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답변입니다.



(외교통상부 답변: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미국 정치인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Ron Paul 미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과 Walter Jones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2월9일 동료의원 회람 서한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인(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 재판소를 우회해서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반대를 촉구했다.)
 

 
반박)
그럼 확 바뀐 거네요 지금 하고는.
흥미로우십니까? 지금 만장일치 최단기 통과된 거 아시죠? 반대로 미국이 저런 식으로 우리에게 한국인이 납부한 세금을 빼앗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해도 됩니까?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실용주의 국가입니다.영어라는 문자도 주소 같은 것을 쓸 때는요, 자신의 이름부터 씁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장 나중에 쓰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시 모구 동동 000-000 -호 홍길동. (한국식)
마이클 -호 000-000 동동 모구 뉴욕 USA(미국식)

문자라는 게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뻗어 가지만, 미국은 일단 'Me'가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집, 그리고 눈에 띄는 동네, 그리고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제랑 관계없으면 '부 쉿' 똥 같은 거지요. 이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이들의 정책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바로 미국의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수단은 됐고 이득이 되면 선이고,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라는 식의 정책입니다. 실제로 뭐 미국은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영어권의 나라가 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아니고 한국 파트너가 미국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교통상부의 답변처럼 미국이 반대했던 사례를 보니 그때는 그 두 의원께서 계산 착오를 하셨던지, 아니면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대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만장일치로 최단기 상,하원 통과됐습니다.
 
'이 대통령 미 의회 연설서 45차례 박수' -오마이뉴스

미 백악관에 상하원에 이행법안 동시 제출(10월4일)-하원세입위 심의(4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10월 5일 찬31, 반5로 가결)-상원(10월11일 만장일치로 가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꼼꼼한 미국이, 아주 화끈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이렇게 화끈하게 통과시켰으니 우리 국회도 화끈하게 보답?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의 토씨는 틀렸을 수 있으나, 이겁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잡아가면 양아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우리 국민께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국민이 보는 눈 앞에서 확실하게 토론을 해야 합니다.

TV나오면 이미 200여 회 토론을 거쳤으니 쟁점은 다 드러나 있다며 간단히 하려고 하십니다. 국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데도요. 국민들이 볼 때 철두철미하게 따지는 사람들을(송기호, 정태인) 피곤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이게,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깔에 그렇게 비친다고요. 잡아가지 마세요. 독재정치인들, 그런 짓 많이 해 봐야 좋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말 했다고 잡아가신 젊은 그 청년들도 어서 자유롭게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재당 나경원 후보께서 박원순 후보님과의 토론에 나오셔서 한미 FTA 지지율이 뭐 65%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당나귀 방귀 같은 지지율입니다. 누가 뭘 알기에요? 쟁점이 뭔지도, 이 한미 FTA의 실체가 뭔지도 드러나지도 않았고, 시청자 많은 프로에서 마치 이미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몰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중요하고 무서운 거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일종의 배드왜건 효과(대세 따라가게 되는 대중 효과) 유사한 것을 노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럼 눈알을 빼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김종훈, "한미 FTA 지지 높아... 이완용 아니다."-동양일보 기사 제목..

기사를 보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검색. 죄송합니다. 주소 가져올 걸 그랬네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서요.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토론 태도도 지금 옳지 않아요. 토론 태도도 저런 형태 같이 보입니다. 토론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토론을 확실하게 거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대한민국이 당신들 소수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 99% 의 나라이며, 손해는 그 99%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할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카다피 정육점 간 거 보셨죠? 멕시코 체결한 사람들 머리 빵꾸난 거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좋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요, 색깔론도 있고요. 지역감정도 있어요. 국민이 소수를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카다피, 멕시코 사태가 아니라 내분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실패했다는 미국의 월가 시위 경로를 밟는 건 아닌지요. 누가 왜 이런 비준안을 처절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할 뿐입니다.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그리고 반대하는 것이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빼자는데 쇄국정책 이야기를 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한다고 가정하고서도 쇄국정책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미국 FTA가 세계적 대세도 아닙니다. FTA라는 것이 세계적 경제 조류는 물론 맞습니다. 미국 시장도 물론 큽니다. 미국과 '올바른'FTA 체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시장. "7만 대 수출에 5천 대 수입하겠다."

실화지요. 이게 미국 사고방식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정을 논하는데 뜬금없이 한국 전쟁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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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5.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민노당 측 주장 >

◦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
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4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예) 한미 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외교통상부 답변: 우선,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
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동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
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 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 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 권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
정문은 부속서 11-나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항은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



반박)
이거는 쉽게, 또 왜곡, 축소, 은폐 빼고 얘기해서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 이거 아닌가요?

미 의회 통과 FTA 이행법.

*미국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이고 그 적용도 무효이다.
*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기존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미국에선 미국법이 우선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또 있는 사실은 한국은 한국법과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 주법이 한미 FTA에 어긋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여기까지만 봐도 을사늑약과 그 의미가 유사합니다.)
* 개인이나 기업은 미 정부 조치에 대해서 한미 FTA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실로 어안이 벙벙하게 하는 내용이죠. 완전히 식민지죠 식민지.)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이고, 미국에서는 미 법률 보다 이하이다. 주권국가에서 이런 조약이 뭡니까? 이걸 조정 없이 필사적으로 체결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이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원들도 지금 무조건 찬성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답변을 호주, 칠레, 바레인 조약 얘기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 식민지 조약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정부는요, 지금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옛 선인들도 다 어진 자가 정치하라고 했지 아무나 하라고 안 했습니다. 플라톤은 '철인(철학자)'이라는 전제하에 독재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무나' 설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면 나라가 썩는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협박하고 뭐를 유도하고 이런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 나라지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직면한 크고 암울한 현실이에요. 전부 다 원래 논의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말을 어렵게 보이게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당신들에게 바로 '국민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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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위반 제소
< 민노당 측 주장 >

◦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음.



외교통상부 답변: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일방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 협정에는 위배되
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
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즉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 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
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서 비위반 제소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밑줄친
부분) 또한, 비위반 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분야(한.미 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에만 적용된다.)



반박)
6번 비위반 제소입니다.
국민이 이 '글씨' 자체를 얼마나 신용할 수 있을까요? 위(위키리크스)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미국 이익에 필사적이라면서요? 그냥 막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정부의 신인도와 성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부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거의 없어서 민노당 말이 사실일 것 같은데, 만일(If) 그렇다면 장사 안된 걸 가지고 주인을 죽이면 말이 안 되죠. 고대 부여도 아닌데. 위키리크스 보면 '유보'도 다 풀어 주고, 법도 다 개정할 일이 많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저 혼자는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이 정부가 자행해 온 것이 얼만데요.



최재천, 강만수 FTA

최재천: 한국에서 한미 FTA, 미국에서의 미한 FTA, '법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강만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재천: "미 법에 이게 있어요. 미합중국 법률 일치하지 않은 어떤 조항, 어떤 적용, 어떤 미국인,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무효다(라고). 미 법률과 일치하지 않은 한미 FTA에서 어떤 조항, 어떤 적용, 어떤 미국인, 어떤 상황에서도 전부 다 무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미 FTA는 이래요. 그런데, 역으로, 한국에서 한미 FTA는 어떠냐?
예로 미국에서는 공군기지 근처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돼짓값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땅값을 줘야 해요. 근데 우리는, 소음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하고 위자료 정도만 주면 돼요. 이게 양국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직접 수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데, 미국은 간접 수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공시가 기준이지만, 미국은 공장시장가격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완전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권이나 대출? 안 되요. 그 다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토지 보상 조항에 관련된 23조는, (사실상 개정이 돼요, 헌법이...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전부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정부는 지금 21개 법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적용되는 법률.
보상 관련 적용만 하더라도, 약 3~40개가 나와요...... 헌법도 개정하고, 법률도 개정해버리는 게 한미 FTA에요! 이건 언제라도 논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보다 더 전문가인 송기호 증인 뒤에 나와 있어요. 단행본까지 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답답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한 ~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미 FTA 에다 적어버렸어요. 아니, 이건 국회의 권한인데, 왜 행정부가 제멋대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침해 안 한 겁니까?) 그 다음에......(동영상 참조)

동영상 링크:http://m.youtube.com/#/watch?desktop_uri=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AyvCyz6cJ2o%26feature%3Dyoutu.be&feature=youtu.be&v=AyvCyz6cJ2o&gl=KR


위에서 충분히 보셨듯이 진실은 다 밝혀져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이 문서 같은 것을 유포한다든가, 방송에서 마치 긍정적 가닥으로 잡혀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또 마음대로 체결하지는 않을지 걱정, 문제입니다. 위에서 한미 FTA 실문서 내용을 근거로 이 외교통상부의 반박문은 유명무실하고요. 다시 한 번 지금 문제는, 그런 진실 속에서, 현재 정부의 성향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꼭,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토론 영상 구하셔서 꼭 봐 주시고요. 보시고 '아, 나는 이게 옳다!' 싶으시면 지지하시면 되는 거고, '아, 이건 매우 베리 위험한 것이다' 하시면 반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21C 대한민국 최대의 시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간단하고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내용이 미국 FTA안과 틀리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언제나 문제는 정부의 성향이고요, 지금 협정안 이거나 미국법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피똥 싸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원문을 참조하실 분들께서는 원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셔서 그러셨는지 글이 갈수록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기증 납니다. 그럼 나머지 7번, 8번도 마찬가지로,

(외교통상부 답변: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유보안에 따라 미국이 규제를 받는 거지요? 아니면 그건 식민 조약이고요. 그럼 그렇다면,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실용주의라 우리에게 그럴 리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미국이 좋아서 미국에 유보안을 살살 풀어주면, 민노당 말이 왜 틀리는 겁니까? 민노당은 이런 거 직시하고 독소조항을 만들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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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민노당 측 주장 >

◦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우리 공기업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음.)

-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
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 농후

- 예)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
상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


외교통상부 답변: 한.미 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 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반박)
상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썼지만 사실상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미래 유보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습니까? 소고기 사태에서 보았듯이 협상한 거 재협상 가능했어도, 미국에 '면목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마음에 안 들면 재협상하는 주권국가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진짜 실용주의는 미국처럼 해야 해요. 미국에 대한 권한 행사 얘기 나오니까 실례를 들어봤습니다. 답변 문자 생김새로만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는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셨듯이 외교통상부가 또 미궁에 빠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답변이 사실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니까 토론을 끝까지 거쳐서 조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시합니다.

송기호 변호사의 발언

한미자유무역협정 576p에 보시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보고 부작용 많으면 중단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한미 FTA는 명백히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자율성을 영리병원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미 의회 통과 FTA 이행법.

*미국법률과 어긋나는 한미 FTA는 무효이고 그 적용도 무효이다.
*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 기존 법률에 우선하지 않는다. (미국법이 우선한다.)
* 주법이 한미 FTA에 어긋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여기까지만 봐도 을사늑약과 그 의미가 유사하죠?)
* 개인이나 기업은 미 정부 조치에 대해서 한미 FTA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길어서 보기 힘드시죠?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라 망할 수 있어요. 남과 후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들이 보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10번,11번 전부 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교통상부의 미진한 답변입니다. '국민용'입니다, '국민용'. 국민용의 의미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유화 되면 그 순간부터 모두 독소조항은 유효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외통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위에 보셨듯이 미국 입장은 그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보', '유보' 라는 말로 일관중인데 이거 나중에 '개방'으로 바뀔 수 가능성도 없다고 못하죠. 특히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매우 그러합니다.
민노당 독소조항은 이런 걸 미리 감지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국민들보다 정부를 꿰뚫고 있을 테니까요. 상호 공존이 이토록 중요한 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이지만요.



(마지막 12번 재협상 불가 조항
<민노당 측="측" 주장="주장">
상기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외교통상부 답변: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제24장
최종규정

제24.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우리는 소고기 재협상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고기 협상과는 관계없지만, 그때도 재협상은 유효했지만 우리 정부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고기를 대통령께서 수입 안 하신다고 국민토론? 뭐 그런 거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소고기 수입하셨지요? 위키리크스인가 뭔가 하여튼 밝혀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미 FTA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눈에 잡히는 대로밖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스크린 쿼터와 관련된 것 때문에 우리 영화를 못 보고 미국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심화된다던가, 학교 급식에 쓰이는 농산물을 수입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피폐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 도산은 사실 멕시코에서도 보았듯이 예정된 일처럼 여기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약, 120 여년 전, 조일 통상장정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무관세 조항)'

이번에 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이런 조약으로 한미 FTA 비준하면 그날처럼 역사에 새겨질 날이 되고요, 조정해서 체결한다면, 미국 시장이 크므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으니 관세 몇 푼이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였다고 존경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면 주권국가끼리의 '협상'이 아니라 '매국'입니다. 실제로 조일통상장정 같은 조약 이후에 나라가 점점 피폐해지고, 다른 조약 또 개방하고,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때 '을사늑약'까지 맺고, 결국엔 '한일강제합병'까지 되었지요. 이것을 그 맺은 사람이나 측근, 그 지지자들은 강제 합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 국민들 다 알고 계시 거라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이런 한미FTA 체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우리가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조선 시대처럼 또 뒤처질 것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살랑살랑하네요. 구한말에 청과 일본이 개방을 빨리하여 우월한 입지를 차지했고, 그 두 나라가 우리 조선을 경제적으로 먼저 파고들고, 경쟁하다가 청일전쟁을 거쳐 일본이 점점 조선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개방해도 독소조항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나라들 불평등 조약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인데 그걸 지금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지금 언젠데요. 한미FTA 필수라면 독소조항을 빼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필수도 아닙니다. 한미 FTA하면 마치 옛날에 청나라나 일본처럼 입지 좋게 다질 것이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캐나다, 멕시코 이야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라들 1%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전 세계 생산 물자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엄청난 시장이 아니야. 중국과 일본도 지금 우리보다 먼저 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마치 100수십 년 전 그때처럼 ㅋㅋ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우리가 선수 치자.

끝장토론 1부 중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중국, 일본도 지금 FTA 경쟁 중이에요.

정태인 원장: 중국, 일본 FTA에 대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김충환 의원: 두고 봐야죠...

정태인 원장: 두고 보죠.

 
국민께서 말의 냄새를 잘 맡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부 다 토론과 기사, 그리고 외교통상부 반박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의심이 되면 위에 있으니 검토를 해 보시고, 기사는 검색 해 보세요.
그리고 김충환 의원님은 선진무역국가들이 6~70% 가 자유무역을 확대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국과의 FTA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연관된 것처럼 들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비공감이에요. 한나라당 체통 있는 발언 좀 하세요. 그 홍...젊은신 그분처럼.

또, 외교통상부 최석영 교섭대표께서 예전에 진보당도 국익이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와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 FTA에 대해서 경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토론을 거쳐서 바로 잡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게 또 웃긴 것이요,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보수하고 보수 신문하고 다 반대하셨는데, 옛날에 반대하셨던 분들께서, 자신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들고 나와서 무작정 밀어부치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국민들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고 계시네요. 끝까지 지켜 보고 이상하면 또 글 올릴 거에요.

나르시스트라고 있어요. 뭐 한다면 한다...이런 사람인데...자애자인데요. 지금 정부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근원이... 누가 뭐라든 나는 한다면 한다...뭐 이런 마인드로 임하고 계시진 않은지 문득 궁금해 집니다. 이런 게 극단으로 모는 거지요. 경쟁 사회 속에서는 계속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한다면 하고 나서 희열을 느끼지만, 그 피해자들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시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들 죄다 실업률 극상승했고, 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서민은 경제 상승 그런 거 상관없이 체감을 못하죠? 그러니 '서민경제'라는 말이 있는 거겠고요.), 취약한 산업 분야가 급쇠퇴, 빈부격차는 또 그의 극대화됐고요. 세계가 남긴 근거로 보면, 우리는 지금 순전히 소수 이익과 민생 파탄의 길 앞에 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국민에게 남긴 어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생 파탄 대처는 "안 사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던가, 반값등록금 공약 거짓말에 대해서는 "후불제", 취업 만든 것은 3D직종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건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FTA하면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졸립지만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말 써 봅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제 3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3자 효과 이론: 예를 들어 뭐 하나 나쁜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은 분노했다가도 차분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보는 남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여기는 경향.)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자신들처럼 생각한답니다.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일 줄도 모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아직 모르는 재앙이요... 정말 극소수에만 좋은요..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월가 시위 중이고요.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신문도 그 시위가 위대하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압니다. 한국인들에겐 이중잣대죠.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는요, 경제적 종속으로 노비를 만듭니다. 자신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지, 종속이 될지, 그리고 후손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토론입니다. 토론을 지켜 봐 주세요.

마지막 이 짧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빈깡통 같은 지식으로 성냥불 하나 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데 각계 학자들도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암시를 주십시오. 마음대로 링크해 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의 비판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것 역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많이 퍼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없이 길기만 한 글 봐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토론하고 계신 송기호 변호사님, 정태인 원장님, 많은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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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내일 2시부터 범국민대회 아시죠? 
투표해서 이겼듯이, 나가서 이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