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말 할 것도 없네요. 아래 어떤 분께서 독소조항이라고 묶은 글을 가지고 정부의 반론이라고 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살짝 오바를 하시고 계신데... 그리고 몇몇 싸이트들을 돌아다녀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좌빨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그냥 웃기더라구요.. 왜냐면..

김종훈이가 끝장 토론에서 계속 말 했던 게 그 독소조항이 실제로 반대편에서 주장하듯 나타날리 없고, 또는 그 외 여러 조항을 둬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꼴 보세요. BIT 맞은 후로 어떻게 정부가 공격 당했는지 말이죠. 문제는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FTA에 문제가 되냐 아니냐를 검토하기 시작 한 다는 거죠. 그걸 정태인씨는 칠링 임팩트?라고 하는데, 여하간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끔 만든 건 명백한 사실이고, 더구나 유동성 위기 세계 경제 위기에선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대체 왜 하냐~ 요게 문제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 하면서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냐~ 요건데.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수출 안 늘어요. 사실이 그래요. 정부조차 최대한 잡아서 GDP에 연간 0.2%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 2%라는 거예요 ㅋㅋㅋㅋㅋ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중에 대다수가 이미 탈 관세 제품들이 수두룩해요. 자동차 기기나 자동차 완성품 빼면 대다수는 관세 0의 영역에 있죠. 

정부가 이익본다고 내세운 품목중에 섬유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내세웠냐면 유일하게 관세가 10%가 넘게 메겨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문제로 관세 혜택 못 받죠. 그래서 지금 섬유 업계에서 무슨 FTA를 이따구로 했냐면 반발하고 있죠.

딱 하나 있는 게 자동차죠. FTA로 이익보는게.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 죄다 FTA에 안 걸리는지 정부 스스로 조사하고 있어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요. 타결 되면 더 심해지죠.

금융권은 뭐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하냐가 빠진거예요. 수출 잘 는다? 제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을 내 건거 보면 다 알잖아요. 경제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에서 접근 해 왔던 걸 말이죠.

왜 하냐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한 칠레 FTA로 전국의 과수 농가가 싹 망했거든요. 전남에서만 600개 농가가 문을 닫았어요. 칠레하고 해도 그런데 쌀 외에 모든 농산물을 완전 개방 해 버린 FTA가 한미 FTA에요.. 걍 농가는 싹 죽는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자영업 중소상인 금융권에 대한 투자등등... 주주 자본주의가 확대 될 수록 간접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공기업등에 대한 공격이 많이 질 건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0년 간 2%라는 성장률도 이런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성장률이라는 거죠. 멕시코 지금 성장률이 -7%거든요. 미국과 경제 통합해서 동조화에 의해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런 꼴 당한다는 거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