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209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의 엇박자가 드러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날 담당 기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관, 특히 정보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