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담배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피씨방 금연법, 담뱃값 인상 등등. 

 길게 말씀 드릴 만큼 아는 게 많지도 않고 해서 짧게 가겠습니다.

 먼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관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커틀러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왜 유럽인들이 미국인들보다 흡연을 많이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담뱃값이 싸고 규제도 적은데 왜 흡연율이 더 낮은지 논하고 있다. 그들은 담배소비에 가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미국의 낮은 흡연율은 흡연반대론자들과 정부의 효과적인 캠페인에 의해 담배의 해악에 관한 정보가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한다면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효과적인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할 일이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42155405&code=990100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과는 관계가 없다, 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렵권 국가들이 금연을 확대할 때 담뱃값 인상보다는 캠페인에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국민 건강 운운하며 담뱃값 인상을 한다니까, 전 민주당 상임부위원장이신 이철희 소장님이 꼼수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라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담뱃값을 4500원이나 5000원 정도로 인상할 경우 40조에 가까운 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뱃값이 인상되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저소득층입니다.

 2010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월가구소득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 등 4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54.2%)이 상위 계층(43.5%)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금연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등록자 중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9년 3068명, 2010년 2927명, 2011년 1334명으로 2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체 등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 역시 2008년 5.2%에서 2011년 2.6%로 줄었다.

 담뱃값 인상해도 흡연율과는 관계 없다 =>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 => 저소득층은 더욱 힘들어진다 => 고소득층은 신경 안 쓰고 계속 피운다.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합니다.  나는 담배 싫어하니까 담뱃값 올리면 나야 좋지. 흡연자들 꼬시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런 단순한 논리가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세론이더군요.

 그리고 술집 전면 금연, PC방 전면 금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찬성입니다

 비흡연자의 권리와 건강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베오베 간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13872 이 글에는 공감하는 내용도,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금연 정책은 시행되어야 옳습니다. 

 문제는 이 법률 시행으로 지금 당장 피해 입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PC방 가서 담배 못 피우는 흡연자들의 권리? 당연히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더 먼저입니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정서상 당연한 상황이었고 - 호의가 계속 되니 권리인 줄 안다, 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업주의 주 고객층의 문제이니까요, 미리 대처하지 못한 업주들의 잘못이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속이라도 편하지요. 그러나 여지껏 시위나 각종 참사들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길빵 싫습니다. 담배 몸에 아주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빵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가 시작된 건 불과 몇 년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담뱃갑에는 아직도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극성 사진이 프린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인 나라에서도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진들이 담뱃갑에 인쇄되어져 판매됩니다. 선진국 선진국, 재정 확보와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입맛에만 맞게 선진국 팔아먹을 게 아니라 선진국다운 인프라와 정서를 형성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