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논리

'고유가시대에 석유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선 높은 유류세가 불가피하다.'

'세금을 올려서 서민들의 무분별한 석유소비를 억제하겠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서민들이 쓰는 기름에 있지 않더군요.

진짜 문제였던곳은 에너지과소비형 산업구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차타고 배타고 비행기타고 물류나르고 하는등의 교통및 운류에 쓰이는 석유는 37%

그러나 산업분야에는 거의 절반인 43%를 소비한다는군요.

이것은 IEA 26개국 평균의 2배수준이라고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에너지는

에너지과소비형 산업부분이 쓰는데,

세금폭탄은 서민들이 떠안고있는 셈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름값을 올리는 주장의 근거인

"서민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금인상"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물론 산업부문에서 다른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의 에너지를 쓰는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산업부문을 위하여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안게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문에서 오히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곳은 전혀 건들지도 않고

정부는 "국민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차량운행하지마라"라고만

이야기하고있으니..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61714595017109&LinkID=9&lv=20